이념 논쟁이 끝갈데를 모른채 계속된다. 어떨 때는 그래, 좌 우파의 논쟁이 살아있는 사회가 좋은 거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떨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따져야할 문제가 한없이 트집잡는 이념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런 논쟁을 왜 21세기에 계속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극우파와 이에 휩싸인 한나라당 일부의 비판은 걸핏하면 사회주의다, 좌파, 반미다하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어느 경제학자를 잡고 물어보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무도 대답 못한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극단화시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에게 합리적 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 맞다. 이들은 근본적 문제 - 소유와 권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경제학의 근저에 있는 철학의 문제이다. 케인즈와 피구가 다투었고 사무엘슨과 프리드만이 다투었던 문제이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느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정부개입주의자와 논쟁하면서 그에게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이고 마녀사냥을 하지는 않는다. 논쟁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그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촛점이 맞추어질 뿐이다.
나이브한 경제학자에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본문제를 고민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경제학자들에게 철학적 고민은 과하면 독이 된다. 그들에게 그들에 맞는 고민을 허하라. 나 또한 안 보던 철학책을 붙잡고 있는 지금이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