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찮게 미국의 부호가 얼마를 기부했다는 얘길 듣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니 하면서 미국의 기부문화를 칭송하는 얘기가 신문과 포탈 사이트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유럽의 부호가 기부했다는 얘긴 별로 듣지 못했다. 왜 그럴까.

이런 점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7.7%이다. OECD 유럽 평균은 28.1%이고 EU 15개국 평균은 29.1%이다.  조세에 사회보장부담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미국이 24.8%인데 비해 OECD 유럽 평균은 39.0%, EU 15개국은 40.5%이다.

유럽의 부호는 세금을 통해 충분히 기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호는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유럽의 부호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더 기부를 할 마음이 없지만 미국의 부호는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하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혀서 기부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가 보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도 미국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는 논변이 가능하다. 유럽의 시스템은 강제로 부자로부터 돈을 뺏어서 빈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부자에게는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만 남기고 빈자는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으므로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도덕적이다. 부자는 자신의 양심의 결단으로 자선을 베풀고 빈자는 부자의 선의에 감동하며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럽의 시스템은 형평이란 관점에서 결과는 도덕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사람관계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형평이란 관점에서 부자의 기부를 통해 도덕적인 결과에 접근하면서 인간관계는 한없이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에 대해 보위와 사이먼은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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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yclay 2004-12-08 1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국 '사회募金' 개인기부 너무적다
[조선일보 2004-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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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은 세계5위… 美 개인기부 75% 최고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세계공동모금회 45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모금액 순위에서 5번째 국가로 조사됐다.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세계공동모금회 모금 총액은 4조9632억원이었으며, 이 중 미국이 4조114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3399억원), 일본(2173억원), 중국(1496억원), 한국(1382억원), 싱가포르(272억원), 홍콩(208억원)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공동 모금회가 창립되던 1999년 213억원에서 4년 만에 6.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기부에 의존, 개인 기부는 전체 모금액의 20%에 그쳐 개인 기부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5개 회원국의 개인 기부 비율은 69.5%였다. 미국은 개인 기부액이 3조원으로 75%나 되며, 일본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집 방문을 통해 모금하는 개인 기부액이 우리나라 전체 모금액보다 많은 1521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부 비율은 홍콩 90%, 싱가포르가 81%로 높은 반면, 중국(20%), 태국(12%), 필리핀( 10%)은 낮았다.

모금액을 총인구로 나눈 1인당 기부액은 미국이 1만3678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673원), 싱가포르(7799원), 버진 아일랜드(4464원), 푸에르토리코(4342원), 홍콩(3105원), 한국(2813원) 순이었다. 1972년 창립된 세계공동모금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5개국의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모금회는 대부분 국가마다 모금운동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섭기자 [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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