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도입을 고민할 방안
- 당파적 대법관(헌재재판관)과 중립적 인사들
엡스와 시타라만은 대법원을 재건해 15명의 대법관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5명을 임명하고, 10명의 당파적 대법관은 만장일치로 나머지 5명을 임명한다. 그리고 15명 모두가 합의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이 시스템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의도된 기관의 철저히 정치화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다. 둘째, 이것은 극도로 당파적이지 않고 이념적으로 당파적이지 않은 후보자들(이쯤이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이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양측은 대법원을 동등하게 대표한다고 느낄 것이고, 최근 몇 년간의 전면전은 완화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https://millie.page.link/xytg743kdg9NMxvS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