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평가와 달리 미국만 유일하지 않다
- 더 혼란스런 선거 일정을 가진 한국이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은 입법부를 장악하는 연합체의 지도자다. 만약 그 연합체가 선거에서 진다면, 권력을 잃는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한 정당이나 연합체만이 권력을 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한 정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다른 정당이 대통령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정당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린스는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민을 대신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입법부 내 다수당인가?”
대통령과 의회가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실시된 투표로 뽑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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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정치적 연합체들이 타협에 열려 있을 때라면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은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부가 중재자로서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10 종류의 위기다.
이것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오래가는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없는 이유이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특정한 형태의 정부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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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널은 갈런드를 막기 위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 단지 그의 당이 이념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역사적 관행, 즉 정당들이 시스템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유권자들을 배반해온 역사적 관행을 깼을 뿐이다. 그 선례를 깸으로써 그는 정확히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했고,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그에게 보상을 주었다. 그의 후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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