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별 제조업 전략
클린턴 정부
- 중국 값싼 수입품을 통한 중산층 실질임금 제고 전략.
- 실제로 효과는 있었음
- 제조업 사실상 포기. 기술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 선회.
- 그런데 제조업 위축으로 고용 감소
오바마 정부
- 리쇼어링 보조금을 통항 제조업 르네상스 이니셔티브
트럼프 정부
- 대중 관세를 통한 제조업 회복전략
바이든 정부
-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트럼프 정부2
- 글로벌 관세 폭탄 +안보위협을 통한 제조업 회복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제조업은 원자재와 부품 조달, 물류와 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른어떤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지출된 1달러는경제 전반에 1달러 81센트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에 비해 금융업은 1달러 50센트, 빅테크는 1달러 40센트,
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고작 1달러 20센트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별로 더욱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 - P138
다. 제조업은 미국에서 1억 달러(1,450억 원)를 투자했을 때9,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만 금융업은 3,800명,
빅테크는 1,700명,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은 800명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이 빠르게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공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만 달러로, 6만 달러 수준의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의 양과질을 봤을 때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31%에서 23%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실질 임금을 회복시키고 중산층을복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어떤한 정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르자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을가속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01년 자신이 속한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손을 잡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은 중국 기업들이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값싼 임금을 활용해 제조 비용을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정책들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독일, 대만, 일본 등 제조 강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보조금을 약속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을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제조 강국 입장에서는 첨단 생산 설비를 미국에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내세운 반도체 보조금 정책CHIPS Act과 전기차 세금 감면 정책IRA,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으로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후반기였던2019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9,80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도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2020년에팬데믹 위기가 시작되자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1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애쓴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라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처럼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돈을 퍼 주지 않고, 관세나안보를 무기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어서 비용을 치르지않고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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