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 최근에는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을 단순히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 등 집권 세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 결정 권한이 정부 관료들에게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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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겪는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관료의 정책 결정 권한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부와 관료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관료가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그 책임까지 온전히 지길 바란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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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가진 권한은 약한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하는 신세이니 자연히 업무에 무기력해진다. 정무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야 하는 최상층부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은 책임 소재가 있을 만한 일을 회피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된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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