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율 편성의 형해화
- 기재부는 왜 계속 개입하는가
- 기재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아래에서 예산의 편성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재부가 각 부처의 합리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게 자율을 주면 이익단체 등에 휘둘려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기재부는 칼잡이 역할을 놓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XmrCRnXMvdweAhHh9
기재부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들만큼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나라의 미래와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fCdrpSq4g9dVXzpg6
총액재분자율편성 제도를 취지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도, 제도의 복잡한 변경도 필요 없다.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과 취지 그대로 예산 편성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있으면 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PFmPbXTYi6t8wj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