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의 외주화
- 공무원 업무의 외주의 외주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다시 그 역할을 외주로 주는 시스템이 현장에선 너무 흔해졌다. 공공보다 민간에 더 전문성이 있기에, 민간이 정책 집행도 더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신화를 등에 업고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신화와 달랐다. 컨설팅 업체에서 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본부장과 팀장의 전문성은 둘째치더라도, 대학을 갓 졸업한 8개월짜리 인턴에게 무슨 대단한 전문성을 기대하겠는가?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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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정책 집행의 외주가 늘어나는 건, 관련된 모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잡다한 일과 민원을 줄이고, 컨설팅 업체 등은 ‘정책의 집행을 운영, 관리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잘만 포장하면 민간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회와 언론 등에 전달할 수 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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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낭비보다 더 큰 문제는 직접 해보아야 습득하는 지원 사업의 암묵지(Tacit Knowledge)가 공공부문에는 전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어르고 달래가며 사업을 이끌어야 지원이 더 필요한 사안과 축소하거나 없애도 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는데,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같은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해도 공공부문에 지원 사업의 전문성이 쌓일 수가 없는 구조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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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고백하자면, 나는 지원 사업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인지하고 나서도 이를 뜯어고치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뜯어고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원 사업의 구조를 효율화하여 예산을 감축하면 오히려 질책을 받는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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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평소엔 갑을 관계로 보이지만, 공공기관은 위기 상황이 오면 노련한 전관을 활용하여 중앙부처를 압박한다. 전무니, 본부장이니 하는 공공기관 최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출신의 전관이 자기 후배인 국장, 과장에게 서운하다며 은근히 감정을 드러내는 식이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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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하게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선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예산의 내밀한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체로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만이 알고 있다. PMO 등에 정책 집행을 재하청하여 소요되는 쓸데없는 예산처럼 말이다. PMO에 돌아갈 몫을 없애거나 줄인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업계가 반발할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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