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원제도의 문제점
- 왜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할까?
정부 홈페이지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무원의 이름과 직급,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의 악성 민원인만 앙심을 품어도 전화 폭탄에 공무원은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에 이른다. 일종의 행정력 낭비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번호나 이메일만 공개하기도 한다. 원활한 민원에 대한 대응과 행정력 낭비 사이에서 우리나라 행정기관들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이다(행정안전부는 2024년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통해 홈페이지상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yEnLKw88fhvFkTt39
공무원이 아닌 한 사람의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현재의 구조에선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아무리 합리적인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해도 민원에 지친 실무자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회에서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민원이 생기면 연줄이 닿는 대로 언론, 의원실, 권력기관, 전관(前官)에 줄을 대고 해당 관공서의 높으신 나리들에게 압력을 넣는다.
높으신 나리들에게 들어온 민원은 어느새 실무자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탈바꿈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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