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강력한 통제 정원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정책 배경은 고급인력의 실업률 증가 및 경제발전 정책의 추진, 사립대학의 기업화 및 부실운영, 정치적 안정에의 필요 등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강하게당시의 고등교육 정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게 된 배경은 고급인력공급의 과잉 현상이다.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고등교육 인구는1960년대 들어 대량의 고등 실업자군을 양산하였다. 1962년 대학 정비를단행하기 이전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4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공보부, 1962: 158. 송광용, 1989: 17에서 재인용),
1963년에는 45.5%, 1965년에는 37.6%였고 이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3년에는 38.7%, 1965년에 34.7%에 불과하였다.18) 고등 실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나 모두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한편, 좌절로 인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어 특히 정책 결정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학교정비기준령‘에서 전국 대학생 정원 총수를 책정할 때 ‘국가의 인력 수요‘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당시 고급 인력의 유민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는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로 던져ㅈ던 출발점이다. 국가발전은 1960년대 이후 ‘학교정비기준령‘을 비롯하ㅇ정원정책의 주된 이유 혹은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강조되었고, 여기에대학정원에 대한 국가 통제가 정당화되었다. - P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