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외주화 협약
- 2000년 현대 노사 협약
문제는 이러한 고용 불안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공포가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됐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0년 고용 보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16.9퍼센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협약의 핵심은 물량이 늘어날 때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인원만큼 사내 하청을 뽑는 건 노동조합이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측이 생산직 정규직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 별로 없으므로, 위의 협약은 사내 하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노사합의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조합의 사내 하청 허용은 생산 물량이 줄어들었을때 조합원을 해고하는 대신 사내 하청 노동자를 해고해도 된다는 동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애초 협약에서 정한 비율인 16.9퍼센트를 넘기며 2004년에는 33퍼센트, 2010년에도 25퍼센트 수준으로 하청노동자를 활용했다. -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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