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중반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조선업 인력구조의 문제 상황
- 생산직 숙련에 대한 경시, 무관심, 무지
그러나 조선소의 고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경기는 좋아졌는데 이번엔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2015년 기준 조선업 종사자는 20만 명에 육박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10만 명을 간신히 넘겼다.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처우로 인해 조선 업계를 떠났던 사내 하청 노동자, 즉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최말단의 노동자가 여전히조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는 처우 개선과 임금 상승 대신 이주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외국인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리며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한 것이다. - P21
요컨대 지자체와 제조 대기업, 두 렌즈를 통해 도출되는 해법은 제조업 국가 대한민국에서 급한 대로 임시변통의 저임금 일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만들고 있다. 또 제조 대기업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제조 대기업의 논의에서 빠진 핵심고리가 있다. 바로 노동자의 숙련도다. 지금까지 산업도시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숙련 노동자가 좋은 대우를 받았던 상황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자체나 제조 대기업은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 P85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립 이후 많은 경우 제조업 노동정책과 기업 전략은 저학력 고숙련의 생산직 노동자의 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자를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기업의 관심사를 넘어 국가적 의제였다.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서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조대기업에 ‘직업훈련소‘를 짓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켰다. 동시에 적당한 학력의 사무직을 뽑아 생산관리를 하고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제조 대기업이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을 우회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있다. 생산직 노동자들 대신 고학력의 대졸 엔지니어를 많이 뽑아 그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제조대기업의 관심사다. 저학력이지만 고숙련 공정을 담당했던 정규 생산직노동자의 자리가 자동화와 로봇에 의해서나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나저임금 저숙련 하청 노동자로 대체됐다. 중숙련 업무인 사무직 자리는 신규 채용 대신 ‘경력직 같은 신입‘이나 경력직을 통해 충원되거나,
전직을 바라는 엔지니어에게 돌아간다. 특히 산업도시에서는 사무직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려는 경향마저 있다.
결국 숙련을 우회하는 지자체와 제조 대기업의 논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겉도는중이다. -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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