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계획의 수정
- 미국의 압력에 의한 수출진흥 정책과 환율 정상화 선회
- 하지만 남아 있는 수입대체산업화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지향
1962년 11월부터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군사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제철소와 종합기계제작소 건설을 비롯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포기와 수출의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의 입안과 실시과정에서 사기업의 역할을 제고해 야한다는 것이었다. 192 군사정부는 1963년 4월 본격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
민정이양 선거 후인 1964년 2월 ‘보완계획‘을 발표하였다 194193 - P336
투융자의 순위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제1순위로 떠올랐고 수출계획에 구체적으로 "노동집약적인경공업이나 수공업", "생산코스트의 인하", "수입대체 산업에 편중되어 온 투자방향을 수출산업 위주로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이 군사정부직후부터 요구한 사항이었으며, 코머의 보고서에서 강조된 부분과 동일한 내용197이었다. 수출과 관련하여 이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쌀 수출이 언급되지 않았던 점 역시 보완계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8저개발국의 산업개발 형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케네디 행정부의 후진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5월에 발표한 "섬유산업 원조를 위한 7개항 계획seven-Point Program of assistance to the textileindustry"은 저개발국가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케네디행정부 안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면직물 수출에 대하여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지만, 공법 480에의해서 한국의 쌀과 텅스텐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대한원조의 목적 중의 하나는 한국의 수출을 진흥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할당량을 더 많게 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63년 면직물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
수출주도형의 강조는 한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대한원조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점과 환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함께 고려된 것이었다. 품질이 좋지 않은 한국제품이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화의 평가절하가 필수적이었다.
한국 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출을 주요한 전략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주장이 나타났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 1차 산품이 아닌 제조업 중심의 수출전략에 대한 생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965년의 대한정책 문서에서도 한국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을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정은 경제개발계획의 내용 수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64년의 환율조정과 금리제도의 채택, 수출진흥을 위한 세제의 개편, 1965년 이후 청와대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개최, 1967년 수입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네가티브 시스템의 도입 등은 1963년 이전의 경제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도 군사정부와 군사정부의 뒤를 이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 및 개혁 과정에일부 개입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국가자문위원회는 한국의 환율체제와 환율에 대한 철저한연구를 실시하여 207 1963년 10월 말 정책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환율정책안은 한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인들이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취했다. 역금리제도 역시 경제기획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관철된 것이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1963년이나 1964년을 한국 경제발전의 기점으로 설정한 것은 이 시기에 제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 P339
보완계획의 성립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보완계획을 통해 미국의 의도가 전적으로 관철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10 계획 자체의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정부가 특정 부분에서 이전의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철소와 종합기계제작소 등 많은 양의 외화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보완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비료, 정유, 시멘트 산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목표로 남아 있었다. 특히 비료의 경우 경제기획원안보다 투자량이 더 증가하였다. - P340
미국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였고213 ‘보완계획‘ 내에도 중소기업의 진흥을 통한 수출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정책을 고수하였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처장은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이 진행 중이던 1962년 말 자본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적합할 것이라는 점을 경제기획원장이었던 김유택과 상공부장관 유창순에게 직접 권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창순 장관은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군사정부의 방침이라고 답변하였다.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8일 부정축재자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기업의 소유주들을 구속하였지만, 군사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비료, 제분, 시멘트,
화학섬유 등 핵심적인 수입대체산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대기업 소유의 은행주식을 몰수한 후 풀어주었다. 이후 산업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와 8.3 조치로 대변되는 재벌기업에 대한 적극적 뒷받침은 미국이 대한경제정책으로 구상하고 있었던 경제개발의 방향과는 다른 박정희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중소기업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은 재벌이라고 하는독특한 한국식의 기업형태를 만들었다. - P340
한국의 경제개발의 시작은 수출주도형이 아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균형성장론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군사정부 역시 사회적 공감대를 넘어서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없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식인이나 관료, 그리고 군인과 정치인 중에서 수출을 통해 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출에 대한 강조는 196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도움을 통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인 수출증대가 이루어지면서 19681년을 즈음하여 ‘수출입국‘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5년 이후의 경제정책은 ‘수출‘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내수를 위한 산업정책이 계속 실시되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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