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regulations
‘규정‘은 구속력 있는 입법 행위이다. 그것은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밖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에 공동의보호 장치를 두고 싶을 경우 위원회가 규정을 채택했다.
지시 directives
‘지시‘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해내야 하는 목적을 적어놓은 입법 행위이다. 하지만 이들 목적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자기들 법을 고안하는 것은개별 국가들에 달려 있다. 한 예는 유럽연합 소비자 권리 지시인데 유럽연합전체의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정 decisions
‘결정‘은 해당되는 대상들(즉 유럽연합 국가 또는 개별 회사)에게 구속력이 있고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유럽연합에 다양한 반 테리조직의 작업에 참여하도록 결정을 했다.
권고 recommendation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위원회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법 당국에게 국경을 넘어 사법 서비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화상 회의의 사용을 개선하라고권고했을 때 이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았다. 권고는 해당 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기관의 견해를 밝히고 행동 방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P222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규정은 위 선택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규정들은 그것들이 그 실행에 대해 아무런 재량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가장직설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 활용은 가장 근본적 원칙으로만 제한되어야하는데 어떤 류의 국가별 개정도 불가능하다.
달성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유럽연합 지시 같은) 법규는 국제 규범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자기들 고유의 방법과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는 본능 사이에서 좋은 타협점을 제공한다. 다른 구속적선택안 또는 비구속적 선택안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법들의 완벽한 조화가 당장 일어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모델은 어떤 분야에서 구속력 없는 권고로 시작하면서, 여러 해 또는 수십 년에 걸쳐점차 그것들이 강제되는 정도까지 늘린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한 가지 모델일 수 있다. - P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