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심 과세와 자동화

25% 대 5%


많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현재의 세제는 자동화를촉진한다. 8장에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평균적으로 노동에 대해 급여세와 연방 소득세의 형태로 25퍼센트 정도를 과세했는데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자본에는 훨씬 낮은 수준의 과세(5%)를 했음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자본 투자에 대한 과세는 2000년 이래로 꾸준히 더 낮아졌다.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연방 소득세가 꾸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이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때 조세 의무를 덜어주는 공제 항목도 더 너그러워졌다.

오늘날 자동화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을 5퍼센트 이하로 낸다. 동일한 업무를 노동자를 고용해서 할 경우보다 20퍼센트 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연간 10만 달러를 지출하면 기업과 노동자는 도합 2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10만 달러어치 들여와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내야 하는 세금이 5,000달러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은 자동화를 한층 더 추동하며,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덜두드러지게이기는 하지만) 다른 서구 국가들의 세법에도 존재한다. - P575


조세 개혁은 이러한 비대칭을 제거할 수 있고, 따라서 자동화에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는 첫 ㄷ계는 급여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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