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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판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 옮김 / 오래 / 2017년 2월
평점 : 
노동에 대한 계약적 접근의 한계와 전복
- 단순한 생각, 일을 못해도 노동자는 살아야 한다
노동소득의 계속성 원칙의 효과는 상당한 것이었다. 이 원칙은 거의 불문가지에 가까운 하나의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는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생각이 노동관계에 관한 쌍무적 관점의 기초 자체를 전복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유주의적 법제도의 기초를 전복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노동관계를 안정화하는 작업으로 나타났는데, 해고 제한, 노동계약의 일시 정지, 사업이전시 노동계약의 유지 등의 다양한 법제가 그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따른 비용이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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