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법비판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 옮김 / 오래 / 2017년 2월
평점 : 
노예제 찬성/반대와 민법/노동법 대립
- 여기에 경제학의 개입 양상
노동관계를 민법적이고 계약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은 노동과 인격을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무능력함을 드러낸다. 그 관점에서 인격은 형상 없는 의사로 간주되며, 의사의 존재는 인격이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독립되어 있으며, 특히 이 재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과 무관하다.
노동력 또는 노동이 결핍되면 노동자는 아주 간단히 계약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로운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예보다 못한데, 노예는 어쨌든 주인이 그 노동력과 재생산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한편 노예가 무산자 중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19세기 노예 무역 옹호자들에 의하여 지지된 바 있는데,
반대로 아담 스미스나 장-밥티스트 세이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예가 자유 노동자보다 더 비싸다는 점을 들어 경제학적으로 노예제는 넌센스라고 비난하였다. - P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