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들이 돈세탁의 도구로 최근 활용하는 것이 가상재화다. 현재의 수사 제도로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재화를 구매하고 나면 이후 거래 내용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임 회사 또한 현실세계의 재화 흐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 소개한 사례처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 사이버수사대의 공식 요청을 받을 때 단편적인 분석이 진행되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허점을 노린 금융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 P170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이템 현금 거래를 이용한 돈세탁 사례가 많지 않다. 오히려 요즘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가 돈세탁의 주요도구로 활용된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 서비스가본격적으로 대중화된다면 가상 세계를 이용한 돈세탁은 얼마든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템 현금 거래는 탈세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전자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일부 자산관리 업체에서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최대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이보다 훨씬낮은 비율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만 부과된다. 가령 아이템현금 거래를 하면 6개월 단위 매출에 따라 판매자에게 다음과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
• 600만원 이하: 면제*600~1,200만 원 사업자 등록 및 매출 신고는 필요하지만부과되는 세금은 없음 - P171
• 1,200만원 이상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부과, 소득 금액에 따른 소득세 별도 납부
따라서 가상 세계의 재화 증여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현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증여 방법을 이용했을때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면서 큰 금액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물론 정부나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던 2000년대 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은 가상 세계를 현실 제도에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가상 세계 재화의 양도나 증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럴 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업데이트했는데 이 때문에 특정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면이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상 손실을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게임 회사에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 심지어 게임에 오류가 발생해 가치가 폭락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 P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