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Trust - 신뢰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벤저민 호 지음,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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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와 배리 와인개스트는 정치학자인 힐튼 루트Hilton Root가 말한 개념을 이론화했다. 소위 ‘군주의 손을 묶는다tying the king‘s hands’라는 개념인데, 1600년대 프랑스와 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 이때는 왕권이 절대적이라고 간주되던 시기였다(루이14세를 떠올려보라). 그럼에도 왕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다.
한 예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이양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소위 징수청부업자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과 국가를 상대로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영국에서는 왕이 멋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폐위시키겠다고 의회가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이 제도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제도가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군주에게 유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군주의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이 더욱 확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어 양국이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 <트러스트>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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