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은 과거와 다르다. 얼마나 부채를 불릴지 숫자로 말해야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한 원인 중 중요한 것은 은퇴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3년간 3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국가부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1%에서 2018년 56%로 증가해서 연금충당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 1만 2700명, 2018년에는 2만 9700명의 공무원을 늘렸고, 2019~2022년 기간 동안 13만 160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새로 뽑은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 크게 연금충당부채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 - P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