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집단의 자본주의자들 또한 국가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 조종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농민에게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 표면적으로는 고사해가는 농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지원금의 80퍼센트 이상이 농민 인구 가운데 부유한 상위 5분의 1에게 돌아간다. 그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한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료가 거의 없고,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다. - P92
그들에게는 서비스 개선보다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 사항이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미국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은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이유를 서둘러 조사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경찰 부서들이 징계 기록을 심지어는 6개월 동안만 보존하고 삭제해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데릭 쇼빈은 미니애폴리스 경찰 부서에서 재직한 20년 동안에 위법행위로 적어도 17번 신고되었지만 2차례 견책을 받았을 뿐이다. 쇼빈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자 그의 상관 봅 크롤은(크롤 자신도 29건의 위법행위로 신고되었다) 경찰관을 팔아넘겼다고 당국을 비난했다.
경찰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연간 200명 당 1명 정도의 인원을 해고하는데, 민간부문 노동자는 30명 당 1명꼴로 해고된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무능한 교사를 해고하는 대신 이 학교 저 학교로 계속 전근시키거나 받아주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실에 그냥 앉혀두는 관행이 있다. - P91
이익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비롯한 내부 집단으로서 정부를 생계수단으로 여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관심을 자신들의 대의와 목적으로 돌리기 의해 활동하는 외부 집단인데, 특히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조직, 당파 집단, 인종 및 민족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내부 집단이나 외부 집단 모두 정부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P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