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전자책]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 미국의 탄생 - 식민지 시기부터 남북전쟁 전까지, 개정판 ㅣ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맨큐의 경제학에 이런 구절이 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 정부가 과도하게 부과한 세금에 항의하여 미국인들이 차를 보스턴 항구에 내다버린 이래....˝

이런 식의 집단 기억 왜곡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


1760년대의 혁명 열기를 되살려 낸 것은 결국 영국 의회가 제정한 새로운 법령이었다. 이 법은 차의 판매와 관계가 있었다. 1773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서는 팔 수 없는 많은 양의 차를 재고로 안고 있어 파산 직전에 놓였다.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773년에 차 세법(Tea Act)을 통과시켜, 동인도 회사에 정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식민지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알라딘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중에서

교역에서 전통적으로 중간상인 역할을 해왔던 식민지 상인은 세금을 내야만 했다. 따라서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특권을 지니게 되자 식민지 상인보다 차를 싸게 팔아 식민지의 차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다.
영향력 있는 식민지 상인이 차 세법에 분노했다. 그들은 동인도 회사의 강력한 독점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으로 대표 없는 과세 문제에 대한 식민지인의 예민한 감정이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이 법으로 차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품에 부과된 본래의 타운센드 관세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바로 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노스 경은, 차 세법을 시행하면 중간상인이 사라져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차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대부분의 식민지인이 이 새로운 법을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도자는 그 법이 실제 식민지 상인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민지인은 차 불매 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