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민주주의의 옹호자들 모두와 민주주의에 호의적인 개념 정의들 모두는 다수를 제약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핵심쟁점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주요 제약인가 혹은 주요 제약이어야 하는가이다. 즉, ① 양심이라든지 여타 사회적 교화의 산물 같은, 개인적인 행위체계 속의 내면화된 제약, ② 여러 종류의 사회적 견제와 균형, ③ 헌법에 규정된 견제, 서구에서 "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흔히 적용되는 정치체제들 간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①과 ②에 주로 의존하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③까지도 채택하느냐이다. - P6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