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탄생 -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ㅣ 대우휴먼사이언스 23
이황직 지음 / 아카넷 / 2018년 7월

미국에서는 우연히 실질적 평등이 초기 조건이었고 자유주의적 평등과 민주적 정치체제는 독립과 함께 확보되었다.

실질적 평등 때문에 민주적 정치체제가 가능했던 걸까? 아니면 평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었던가?

그럼 초기조건인 실질적 평등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민주적 정치체제에 의해 더 평등해질까? 아니면 더 불평등해지나?

전반적으로 유럽의 사회 상태가 점차 평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토크빌에게 신의 섭리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역사의 지난 장면들을 훑어보면, 지난 700년 동안 일어난 거대한 사건들 중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I-서론)

 토크빌이 언급한 사례들을 읽다 보면 그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 십자군 전쟁과 영국의 내전은 귀족계급의 경제적·종교적 기반을 고갈시켰고, 2 이탈리아 도시의 자치공화국은 시민적 자유의 관념을 현실화했다. 3 총기의 발전은 전쟁터조차도 평준화시켰다. 귀족의 말과 갑옷은 총알 앞에서 무력해지고 말았다. 4 인쇄술과 우편제도의 발전은 정보의 유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엘리트와 대중의 지식 수준을 평준화시켰다.5 종교개혁은 심지어 "구원의 길"마저 평등화시켰다. 6 마지막으로 신대륙의 발견은 구대륙의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P210

따라서 (당시의)자유주의자들이 근대의 계층간 불평등을 감안한 상태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할 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평등의 관념은 자유를 위한 권리상의 평등equality in the right to liberty개념밖에 없었다. 이는 일반적 용어로는 ‘법 앞의 평등‘과 ‘권리의평등‘의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실질적 평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조차도 프랑스대혁명이라는 급진적 상황 전개 이후에비로소 가능했다.
- P212

전제적인 프랑스 사회에서도 자유는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부유해지려는 욕구, 돈벌이에 대한 선망, 이익에 대한 애착, 안락과 물질적 만족의 추구" 뿐이었다. "전제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경제적 자유만을 유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토크빌은 이 같은 이기심을 치유하는 방법 또한 오직 자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P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