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법에 대해] 이 기업들은 2억 달러(약 2300억 원)를 들여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앱 기반 운송·배달 회사는 AB5에서 면제되어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계속 분류해도 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운송·배달플랫폼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대신, 대기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주어지고, 산재처리 건강보험료 등 일부 ‘혜택‘을 제공받는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2021년 8월 해당 주민발의 법안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ABC 테스트가 부활할 길이 열렸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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