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횡포. 모든 것을 다수에 의한 제도로 결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 연방대법원의 역할.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빋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논리는 그럴 듯한데 혹시 51대 49의 정당 경쟁을 보지 못한 토크빌의 한계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95%의 지지를 받는 거대양당과 대비할 때 소수당의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예견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인 법률의 정당성은 다수의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인류 전체의 보편적 정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법률에 대한불복종은 다수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정의에 호소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없다. 비록 다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권리는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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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812년 볼티모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은 그 전쟁을 지지했다. 반면에 전쟁을 반대한 소수 의견의 신문사는 그 반대 입장 때문에군중들의 습격을 받았다. 민병대가 소집되어 그 신문사 편집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 구인해 형사범으로 - P148
감옥에 수감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은 감옥까지 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편집인 중 한 명은 피살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이때 범인들은 재판에서 배심원들에 의해서사면되었다. 다수파의 집단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될 경우, 언제든지 폭동으로 변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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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합중국에서는 언론과 사상의 진정한 자유가침해받을 수 있다. 유럽의 입헌국가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을 자유롭게 설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독재국가에서 라면 국민이 그의편이고, 자유국가라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같은 민주정치 제도에서는 다수가 절대적인 세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수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다수로부터 지속적인 박해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동조자들은 사라지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아마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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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에는 귀족이 없다. 그리고 부자계층은 신뢰받지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는 계층은 법률가들이다. 그들은 직업상 공공의 질서를 선택하고 보수적인 성향을갖는다. 아메리카에는 귀족이 없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하자면법률가 계층이 귀족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가들은 특성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할 수있다. 국민들의 감정적 흥분은 법률가들의 냉정함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다. 그들은 민주주의 본능에다 귀족주의 성향을 맞세우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에다 지난 것에 대한 애착을 대립시킨다. -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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