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오류가 있는건 아닐까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 이를 원칙이 불완전하게 실현되어서라고 해석하는게 아직 유효하다. 다른 보편적 원칙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한 말이다.
요컨대,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있지 않다. 또한 미국헌법이나 독일의 기본법에 근본적인 오류나 위선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기본 원칙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특정 인종 및 종교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편적 원칙들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싸우는 것에 있다.
- P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