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도 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법은 대부분의 사례에 적용된다. 그러나 법의 지배가 보편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즉, 그 법은 정치적 연관성이나 정치적 협력 관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법의 지배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설정을 파괴하고, 주요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P187

조반니 아리기는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은 송나라에서 청왕조에 걸쳐 스미스 유형의 발전 경로에 훨씬 더 가까운 대안적 경로를 따랐다. 중국의 시장경제는 서유럽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대략 1500년 무렵까지). 하지만 상업적 이익은 국가 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히 조직화되지는 못했다. 과거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부유한 상인들이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한, 한마디로 그 상인들이 너무 커지지 않는한 평화롭게 내버려두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을 경계했다.

자크 제르네(1962)는 중국 송대에 관해 이렇게 주장했다. "많은 상인이 부자가 됐지만, 그들은 계급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의 제3계급(평민)이나 서유럽의 다른 곳에서 비슷한 재산을 가진 계급은 처음에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고, 나중에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상인이나 다른 누구의 권력도 감시할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했다."
- P224

쉬청강이 언급한 대로 대약진 시대부터 시행된 지방분권화 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 행정단위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 그에 따라 중앙이 정한 규칙과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뚜렷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은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었다(후자, 즉 이데올로기가 무시될지라도,
잘 위장되고, 정책이 성공적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용인됐다).

쉬청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계책임제(토지개혁, 1978~1984년 사이 덩샤오핑은 ‘가계책임제‘를 도입하면서 농촌 경제 발전에 주력해 크게 성공했다. 옮긴이)의 도입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적 발전은 행정의 낮은 단계에서 시작됐다. 종종 알려진 웅대한 실험의 계획도 최상층부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조직 하층부의 창안에 따른 것이었다.  - P238

이런 관점에 따라 중국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성공에는 정치적으로 단일 정당에 의한 중앙 집중화와 지역 경제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재량권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다차원적인 감시망이 없어 지역 지도자들의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 - P239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를 권력에서 축출하는 작전을 주도했을 때, 중국이 처음으로 성공적이고 신중하게 외국 정부의 전복을 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가베 정권 축출 작전은 일종의 성공 신호였다. 무혈의 처리 방식과 중국의 배후 역할 및 행동에 대한 세계적 지지가 있었고, 무가베 정권이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인기 없는 정권이었는지가 다시 드러났다. 이 작전의 성공은 리비아에서 유사하게 행해진 서방측의 실패와 비교될 수 있다. 리비아에서 서방측의 참담한 결과는 내전의 장기화로 이어졌고, 거의 모든 현대 사회 문물의 파괴를 불러왔으며, 파괴적 행위가 줄어들거나 끝날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 P242

발전 과정에서의 강조점(인프라 대 제도 구축)의 차이는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자본주의의 차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각자 선호하는 발전 전략을 통해 강점이 있는 쪽에 서려고 노력한다. 국가자본주의의 큰 장점은 국가의 효율성이다.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개선되는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행위자들을 유도한다.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국가가 제도적 얼개를 설정한다는 데 있다. 그 얼개 안에서 민간 행위자는 (어떤 경우이든) 최선을 구축하도록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전자(국가자본주의)의 경우, 국가는 역동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자다. 반면 후자(자유자본주의)의 경우, 국가는‘조력자‘이며 수동적인 행위자다. 물론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이상적 역할을 할 때를 상정한 것이다.
- P244

많은 나라가 일대일로 프로젝트(BRI)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도로, 항구, 철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타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 무관심하다고 인식되어있고, 그런 투자에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틴 자크가 쓴 것처럼, 해당 국가에 대해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위계적 관계를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피원조국의 국내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슘페터가 20세기 미국의 표준 정책에 대한 비평에서 명명한 이른바 ‘윤리적 제국주의‘를 중국이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중국은 모든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평등 대우를 강조하는, 국가 사이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이 같은 두 문제(국내 정치에 대한 불간섭과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평등 대우)는 많은 소규모 국가에 매력적이다.
- P243

덩샤오핑이 제한하고 싶었던 것은 민간 부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민간 부문의정치적 역할이었다. 다시 말해, 덩샤오핑이 제한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정책에서 민간 부문의 우선권을 강요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능력이었다.
밍샤의 적절한 요약에 따르면, 덩샤오핑은 ‘국가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 부드러운 이행, 즉 연착륙을 설계한 핵심 건축가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