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유산, 유교적 질서에 대항하는 의미로 개인을 절대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공동체는 무엇인가 올드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마을공동체는 공공성은 모든 사람들과 연관된 공통된 공동 이익 추구라는 의미를 가진다(사이토, 2009)24), 그런데 우리는 공동 이익을 형성하지 못했다. 과거 경제 성장이 유사한 의미로 수용되었지만 이미 신화는 깨졌다. 공동 이익을 만들지 못하면서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지가 약화되었다. 공공성 역시 점차 약화되었고 사적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즉, 반상회가 사라졌고 대부분의 직능단체는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겪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위들을 일종의 지대추구자(rent-seeker)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그간 시민사회는 공공성 강화를 국가의 강화로 오해했고,
공동체를 고민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시민사회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를 이상화하면서 불가능한 것,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쿨하거나 힙(hip)하지 않은 공동체 활동에 청년들은 무관심했고 중장년층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함께 자신들의 고정관념(참여하는 시민들은 일종의 지대추구자다)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노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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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그린뉴딜의 가장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이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생산 전달 · 이용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공동 생산자 개념으로 주민이 승격될 때 그곳에서 일거리와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단지에서 일자리가 안 생기고, 공사현장에서도 잘 안 생깁니다. - P103
알다시피 미국의 뉴딜 사례를 보면 테네시 강, 후버 댐등의 개발사업도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 영역의 일자리, 지역 언론의 일자리, 환경지킴이 일자리, 문화재 관리 일자리 등을 포함해서 미국 지적 재산권 관련 힘이 되었던 영역들은 대부분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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