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 장자크 루소 저, 박은수 역, 2013년, 올재
가족은 이를테면 정치 사회의 첫 모델이다. 우두머리는 아버지를 닮았고, 국민은 자식을 닮았으며, 다 평등하고 자유롭도록 태어났기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밖에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지 않는다. -24쪽
=가족 내에서 구성원은 모두 불평등하지 않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대전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기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고서는, 가장 강한 자도 늘 주인이 될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의 권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 그러니 힘이 권리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당한 권력들에밖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자. -27~28쪽
어떤 사람도 자기 동포에 대한 타고난 권위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낳지 않기 때문에, 약속들만이 사람들 사이의 권위 모두의 바탕으로서 남게 된다. -29쪽
='힘이 권리를 만들지 못한다'의 의미는?
다수결의 법칙 자체가 약속의 소산이어서, 적어도 한 번은 전원 일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4쪽
"공동의 힘을 다해 각자의 몸과 재산을 지켜 보호해주고, 저마다가 모든 사람과 결합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해, 전과 다름없이 자유롭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식을 찾아낼 것." 사회 계약이 그 해답을 주는 근본 문제란 이런 것이다. -35쪽
헛된 법전이 되지 않기 위해 사회 계약은, 그것만이 다른 약속들에 효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일반 의지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다 단체 전체의 강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그가 자유로워지도록 강요당할 것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각 '시민'을 조국에 넘겨줌으로써 그를 모든 개인적인 종속으로부터 막아 주는 조건이니까. 정치 기관의 장치와 활동을 낳는 조건이고 시민의 약속들을 합법화시키는 유일한 조건이어서, 이것 없이는 그 약속들이 터무니없는 압제적인 것이 되어 엄청나게 악용되기가 일쑤인 그러한 조건이니까 말이다. -40쪽
사회 계약으로 잃게 되는 것은 그의 타고난 자유와, 그를 유혹하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모두에 대한 무리한 권리다.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그가 지닌 것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다. ... 힘의 경과나 먼저 차지한 자의 권리에 불과한 점유를 확실한 권리증만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유권과 구별해야만 한다. ... 사람을 정말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해주는 유일한 것, 즉 도덕적 자유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만에서 오는 충동은 종노릇이고 스스로 정한 법에의 복종은 바로 자유이니까. -41쪽
=타고난 자유/(일반의지에 제한 받는) 시민의 자유를 구별, 점유와 소유를 구별
=논의를 '사회 계약'-주권-시민권-토지소유권으로 진행. 왜?
공동체가 개인들의 재산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개인들로부터 빼앗기는커녕, 그 재산의 합법적인 점유를 개인들에게 보증해주어, 횡령을 진짜 권리로, 수익권을 소유권으로 바꾸어줄 따름이라는 사실이다. ... 같은 토지에 대해 갖는 주권자의 권리와 소유권자의 권리를 구별함으로써 쉽사리 설명이 되는 역설이다. ... 이 기본 계약이, 타고난 평등을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이 사람들 사이에 마련한 육체적 불평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바꾸어주며, 그래서 힘이나 천분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다 평등해진다는 사실이다. -44쪽
나쁜 정부들 아래서는 이 평등이 허울만의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가난한 자를 비참 속에, 부자를 횡재 속에 붙들어두는 데 소용될 뿐이다. 실상 법률이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겐 해로운 것이다. 그 결과로 사회 상태는 사람들이 다 얼마씩 갖고 아무도 너무 갖지는 않은 한에서만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44쪽 각주32
=결국 진정한 사회 계약의 실현은 유토피아에서만 가능한 것 아닌가? 대개의 정부는 나쁜 정부 아닌가?
일반 의지의 행사에 지나지 않은 주권이란 결코 양도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의 집합 존재에 지나지 않은 주권자란 그것 자체에 의해서밖에는 대표될 수 없는 것이라고. 권력은 남에게 전해질 수는 있지만 의지는 그럴 수가 없다. -46쪽
가장 중요한 배려가 자기 보존에 대한 배려라면, 각 부분을 전체에 가장 알맞도록 움직이고 배치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자연이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 팔다리 모두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주듯이. 사회 계약도 정치 단체에 그 구성원 모두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주는 것이며,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일반 의지에 이끌리는 이 지배력이 바로 주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저마다가 사회 계약에 의해 내놓는 권력과 재산과 자유 모두가 단지 공동체에 쓰여 필요한 것 모두의 부분일 따름이라는 것은 시인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권자'만이 그 필요성의 판단자라는 사실도 시인해야 한다. -52쪽
주권 행위란 본래 무엇인가?그것은 윗사람의 아랫사람과의 협약이 아니고 집단의 그 멤버 하하나와의 협약이다. -54쪽
사회적 권리를 해치는 악인은 다 그 죄악 때문에 조국에 대한 반역자, 배신자가 되며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 멤버이기를 그만두고, 조국과 싸우게까지도 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가의 보전은 그의 보전과 양립될 수가 없어 어느 쪽이 없어져야 하며, 죄인을 죽일 때는 '시민'으로서보다는 적으로서 죽이는 셈이다. 소송 절차와 재판은 그가 사회 계약을 깨뜨렸다는, 따라서 이미 국가의 멤버가 아니라는 증거이고 선고인 것이다. -57쪽
=전체주의, 국가보안법적 발상이 아닌지... 자유주의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법은 '시민'의 여러 '계급'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한 계급들에 들어갈 자격을 정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도록 누구누구를 지명할 수는 없다. 왕정과 세습을 정할 수는 있어도 왕을 뽑지도 왕가를 지명하지도 못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별적인 대상에 관계되는 기능 모두는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60쪽
폭동이 국민을 파괴시킬 수는 있어도 혁명이 국민을 복구시킬 수는 없어, 쇠사슬이 끊어지자마자 국민은 흩어지고 말아 이미 존재도 않게 된다.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자이지 해방자가 아니다. 자유로운 국민들이여, 이 격언을 명심하라. 자유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되찾을 수는 결코 없다. -69쪽
입법의 힘이 늘 평등의 유지를 지향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사물들의 힘(형세)이 늘 평등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7쪽
정부란 무엇인가? 백성들과 주권자의 상호 연락을 위해 그 사이에 세워진 중간 집단이고 법들의 집행과 시민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의 유지를 맡은 중간 집단이다. -85쪽
국가는 스스로 존재하고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본질적인 차이 -88쪽
민주 정체 또는 민중 정체만큼이나 심하고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려 드는 정체도, 그 형태 유지를 위해 경계와 용기를 더 요구하는 정체도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내란과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정체'는 없다는 말을 덧붙여 두자. 더구나 '시민'이 힘과 끈기로 무장하고, 폴란드의 어느 덕 있는 주지사가 국회에서 하던, "나는 평온한 예속보다는 불안스러운 자유를 택한다"는 말을, 평생을 두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에 있어서인 것이다. 신들로 된 국민이 있다면 민주 정체로 다스려질 것이다. 이토록 완전한 정부는 사람들에게는 알맞지가 않다. -96쪽
한 마디로 말해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다스리게 되리라는 점만 확실하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다수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낫고 자연스러운 질서이다. -99쪽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멤버들의 보호와 번영이다. 그럼 그들이 보호되고 번영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인가? 그들의 수효와 인구이다. -113쪽
정치 생명의 근원은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국가의 뇌수로서 모든 부분을 움직인다. 뇌수는 마비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은 살 수 있다. 사람은 바보가 되어도 산다. 그러나 심장이 제 기능을 멈추면 당장에 동물은 죽는다. -118쪽
공무가 '시민들'의 주된 일이기를 그만두고, 시민들이 자기 몸으로보다는 자기 지갑으로 봉사하기를 더 좋아하게 되면, 국가는 이미 망하기 직전에 있다. 전투에 나가야 한다고? 그럼 시민들은 군대에 돈을 치르고 자기 집에 남는다. 회의에 나가야 한다고? 그럼 그들은 대의원들을 임명하고 자기는 집에 남는다. 게으름과 돈 때문에 마침내 시민들은 조국을 노예로 만들려고 군인들을 갖게 되고, 조국을 팔아넘기려고 대표자들을 갖게 된다. -124쪽
영국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국회 의원들을 선거하는 동안밖엔 그렇지가 않다. 의원들이 뽑히자마자 국민은 노예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유의 짧은 기간 동안의 자유의 행사를 보면 자유를 잃어 마땅하다. -125쪽
자유는 노예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양극은 상통한다. 자연 속에 있지 않은 것에는 다 불편이 있게 마련이며, 시민 사회는 더구나 그렇다. 남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자기 자유가 간직될 수 없고, 노예가 극도로 노예가 되지 않고서는 시민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들이 시민 사회에는 있다. 스파르타의 처지가 그랬었다. 현대 국민인 여러분들로서는 노예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바로 노예다. -126쪽
국가에는 하나의 계약밖엔 없고, 그것은 결합의 계약이다. 이 계약만으로 다른 계약은 다 베제된다. -129쪽
저마다가 투표로 그것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표의 계산에서 일반 의지가 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길 때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내가 일반의지라고 본 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뿐이다. -1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