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마감을 끝내고나면 한 2박3일 어디 유배지나 독방에 있다가 온 거 같다. 인터넷을 접속하면 그야말로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이 나라에 법이란 것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또는 슬픈 것인지), 다름 아닌 법치를 목놓아 외치는 이 정권이 얼마나 법을 희롱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두 개의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우선 이건희가 사면됐다. 그것도 단 한 명 사면 심사를 거쳐 이명박이 사면했다고 한다. 과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감히 삼성 총수를 사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희 스스로 사면장을 썼고(거기에 조중동이 약간 거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명박은 그저 도장을 꾹 찍었을 뿐이다.  예전에도 이렇게 단 한 명의 사면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기억 나는 건 고종황제가 김구를 사면했다는 이야기. 이번과 다른 건 황제가 사면한 게 아니라, 황제를 사면해드렸다는 사실...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민폐다. 다음 날 좀 쪽팔리고 그렇다. 요절한 사람의 장례식장에서는 흔히 고성이 오가고 주먹이 오가고 상이 뒤엎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친 국회의원이 장례식방해죄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그 국회의원은 상주 중 한 명이었다.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하다니... 병원 영안실마다 범죄자들이 숱한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2009년만큼 '법치'란 말을 많이 들었던 때가 없었던 거 같다. (잠시 노태우 때 '범죄와의 전쟁'이 떠오른다.) 용산참사부터 해서 쌍용자동차 파업, 철도노조 파업, 미네르바, 정연주, 미디어법... 어느 것 하나 법을 둘러싼 전쟁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가운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나자빠졌다.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이 '법'도 나자빠졌나보다. 그 대미를 위에 두 가지 사건이 장식한 건 아닌가.  

'법치'가 옆에 있다면 한 대 쥐어박고 싶고, '법'이 옆에 있다면 힘들었지, 하며 술 한잔 따라주고 싶은 연말이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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