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하는 잡지에서 이번 호 좌담 주제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다.
기획을 하며 뽑아 놓은 몇 가지 질문들.
패널들이 어렵다고 난리다.
잘 되야 될텐데....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청와대, 국회 등에 댜헌 전의경에 의한 365일, 24시간 경비)
전의경제도는 일상적 준계엄 상태가 아닌가
경찰의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4.19, 6월항쟁의 역사에도 집회시위가 아직도 불온한 이유는 무엇인가
집회시위는 능동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나, 수동적이거나 퇴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권, 기본권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이유는
집시법 개악 저지 전술은 효과적이었고 시의적절했나, 또는 유효한가
집회시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영역인가, 저항권의 발동인가
소수자, 인권운동에서 집회시위는 어떤 의미인가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에서 집회시위는 아직도 유의미한가
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빈곤한 사람들, 힘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집회시위는 무엇인가
집회시위에서 물리력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찰폭력(물리적 폭력, 불법채증, 도발적인 선무방송)에 대한 구채적 대응책은 뭔가
예전에 잡지에 실었던 기사들이 혹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다.
(어쨌든 하이드 님이 가르쳐준 글상자를 써먹어보니 한결 이쁘다^^)
'대한민국에서 데모하기'
'합법적 불법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