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실형선고 받아서 깜방에 들어갔다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왜케 많어?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1960년대 미국이 아폴로호를 달에 보낼때 사용한 컴퓨터보다 더 우수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생각과 개념은 아직도  전근대적 왕정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이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의 합리적인 근거를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한국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지대하므로 뇌물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헤괴망칙한 주장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 헤괴망칙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보면 남녀노소와도 관계가 없는 듯 하다.

 

이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 아닌가?

 

법치를 포기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입도 삐뚤어지고 말도 삐뚤어졌다.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 아닌가..

돈의 논리가 지배적인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법치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 30프로를 차지하고 매년 수십조 세금을 내는 공과가 있으니 그 삼성의 오너는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게 그게 공정한 것인가? 세금은 삼성만 내나? 나도 매달 소득세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당신들 자식들한테도 그딴 식으로 가를칠텐가? 

 "얘들아, 큰기업 회장님들은 나라를 먹여살리는 막중한 과업을 하는 분들이라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마땅하단다!"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편법과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법과 원칙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운 것들이 저지른 해악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평형수를 덜어내고 여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고 항해를 책임지지 않고 근무중에 만취해서 뻗어 자다가 빤스바람으로 도망친 새끼때문에 우리 꽃다운 수 백명 학생들이 숨진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우리는 세월호 사고에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었단 말인가?

 

돈의 논리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과 이익밖에 모르는 것은 추악하다. 그 추악함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와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친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창출하는 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중요하지만 그 삼성의 오너가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기업활동에 위축이 된다는 것도 참으로 지랄같은 개소리다. 그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과 그 자식들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지 삼성이라는 회사의 부담이 될 수 없다.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망할 것 같은가?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망할 것 같은가?  노키아가 몰락해서 핀란드가 망했다는 소식 들은 적 없고 스티브 잡스가 죽어서 애플이 망했다는 소식도 들은 적 없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라고 한다. 마찬가지다.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삼성을 왜 그렇게 걱정하나? 희한하게도 꼭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억수로 걱정하는데 참말로 웃긴다.

그렇게도 삼성이 걱정되면 새로나온 갤럭시s21이나 팍팍 구매하시든지..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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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집 2021-01-21 0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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