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나에게있어 과연 무엇인가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2005학년도 3월, 00고등학교 0학년 0반 교실. 정치시간.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한다. "자, 오늘은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원 국가의 성립과 본질에 대해 수업하자. '국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얘기해 볼 까?~"

조금 머뭇거리는 아이들....국가? ㅎㅎ 대한민국? 조국?  웅성웅성웅성.......

"너희, 사실 '국가'에 대해서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지? 월드컵때나 조금 , 그것도 아주 잠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을거고, 안 그러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구나. 지금부터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보자. 국가는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속에 떠오르는데로 말이야. 이런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지(교사의 잘난 척~)"

"공동체예요~"

 "법을 만들어요~"

"법 안 지키면 벌 줘요~"

"다 맞는 말이구나. 그런데 얘들아,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다른 집단도 그 집단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받기 마련인데 어떻게 국가랑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 이르게 된 결론은 "국가란 일정한 영역 안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 혹은 집단 " 이라는 것이다.

새학기 첫시간부터 배우게 된 국가에 대한 정의는 꽤 기억에 오래 남나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도 아이들은 앵무새마냥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하게..."하면서 읊어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고 따라서 국민은 그에 대해 복종하고 따라야만 한다"는 무의식적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를 사랑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사랑표현'을  강조할 수는 없으며, 국가를 '사랑'하는 것조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국가를 '통제'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돤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본문 2장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 p83)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의 횡포,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왜 약자위에 군림하는지, 세상이 왜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거꾸로 돌아가는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수업 시간과 이런 내용을 적절하게 비판해가며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스스로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또한 교사가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중립자' 내지는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기를 바라는 사회적 시선 앞에 자유롭지 못한 비굴한 내 모습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말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는 저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저자의 말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우리들 모두는 어려서부터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별 문제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그 흐름을 벗어나는 것은 확실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선생이나 성직자, 통치자 등 강력한 권위를 지닌 사람들에 저항하는 길일때는 더욱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들의 말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나같은 용기없는 교사들에게, 한쪽 방향만을 바라보도록 길러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될 대한민국의 모든 평범한 시민들에게 내가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