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결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이 열받게 되면 주한미군을 당초계획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됨.  (지금으로선 현재 주한미군의 1/3을 금년중 이라크로 차출한 후 한국에 복귀시키지 않고 미국 또는 기타지역으로 돌리려는 계획임)  럼스펠드(국방부), 파월(국무부), 부시 대통령, 상하원 모두가 그렇게 할 성향이 농후함.

-따라서,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미국/영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한반도내 무력충돌시 미국이 한국을 크게 도와주지 않을(못할: 본토에서 군사력 파견하는데 3개월 걸림)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국의 국가신용도(정확히는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도)를 최소 한단계 이상 낮출 것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차입하는 $$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이자를 물어야 되며 (연간 수조원 단위), 국가차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주로 대기업)의 해외 DR을 통한 자금차입 길이 막힘.  또한 뉴욕증시 상장된 우리기업(우리금융, 포스코, KT 등) 주가도 정크수준으로 폭락.

-달러를 못빌려오니, 외환시장에서 한국이 보유한 달러가 부족하게 되어 달러값이 오르고 IMF 때처럼 $1에 1500원, 1800원 식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많이 해봤자 벌어들이는 액수는 현저히 줄게 됨.  따라서 수출기업이 도산하거나 최소한 투자를 유보하고 대량해고 사태 발생.  IMF의 재판이려니.. 그치만 이번엔 회복불능 상태로 곤두박질 칠것이라 보면 됨.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고, 수출 매출액 급감을 견디지 못한 대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온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쑥대밭이 될 것임.




-이상의 시나리오는 S&P, Moody's 등 신용평가기관 뿐 아니라 JP Morgan Chase,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utche Bank, UBS 등등 온갖 투자금융기관들이 뉴욕서 한국관련 세미나 개최할때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친구가 쓴 글인데 허락받고 여기에 올립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함은 비공개 친구들만의 홈이기 때문에 ^^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엿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욕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라는 것 하나 뿐이죠.
욕할 건 합시다. 노무현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습니다.
제대로 일찍일찍 대처하지 못한 거 잘못했지요.
정부에서 정확한 피랍날짜를 몰랐을리 만무하니까요.
억지로라도 교민들 철수시키고 안전확보하지 못한 거 잘못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욕합시다.
참고로 저는 노사모도 아니고 반노사모도 아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회색분자입니다.
탄핵에 반대해놓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그때 탄핵시킬걸 그랬어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인 그런 한심한 사람입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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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2004-06-24 00: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지요..십분 이해하지요.
그럼에도 ...조금은 다르리라 기대했던 그 기대가 아쉬워서 그렇지요.

슬픕니다...
돈 없고, 백그라운드 없는...
나라도 슬프고, 지금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우리도 슬프고..

밀키웨이 2004-06-24 00: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죠...
아니까 더 슬프죠...
어...정말 슬프죠....흑흑흑.....
에구....술이 자꾸 들어가니 손가락도 꼬입니다.

반딧불,, 2004-06-24 0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두요..흑...

슬퍼서...
마구마구 주정부리고 싶은데...울신랑은...
그냥...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암말도 안들어주길래...삐딱선만 탄다고 하길래...
성유리 나오는 웃기는 멜로만 보다가...
맥주 두캔이나 원샷했지요..

starrysky 2004-06-24 0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어떤 협박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협박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에 당장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는 물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병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전세계를 자신의 손에 넣고 흔들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자는 거 아닐까요? 지금 자칭타칭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싫지만 거부할 경우의 후환이 두려워 억지로 맞춰주는 거지요. 하지만, 그 힘에 거스르려는 움직임이 분명 존재하고, 또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 정권을 세운다 한들 당장 미국의 패권주의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이들이 정권을 잡고, 또 그들이 얕잡아보는 약소국가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을 경계하는 강대국들이 또한 힘을 합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를 쥐어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혹여 가다 넘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힘겨운 시도라도 일단 해보자는 것이지요.
물론 대통령이 현재 너무나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 압니다(밀키님 말씀처럼 스스로도 차라리 탄핵을 당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겪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할지도 모르지요). 이 시점까지 와서 새삼스러운 결단을 요구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외치려면 지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요.. (앎도 얕고 생각도 짧아 글이 이 모양입니다. 용서하세요.)

반딧불,, 2004-06-24 0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스타리님..
그래서 전 EU를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니까요.
그래봤자..
그나물에 그밥이겠지만요..

하나를 바꿔가는 것이 그리도 힘이 든다는 것을...
아마도 스무살이 안되어서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무력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그저 그저 이 무력함이 너무나 슬픈 것을..

starrysky 2004-06-24 01: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구소련연방이 해체되어 여러 독립국가들이 생겨났듯이(물론 그로 인한 문제도 크지만요) 미국도 50개 나라로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싸우려면 지들끼리 싸우게요..
지금껏 역사는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요. 그 방향키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면 멀뚱멀뚱 바라만보거나 '어이, 이쪽(저쪽)으로 돌려야지' 하고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직접 키를 잡고 돌리는 데 힘을 보태야겠지요. 비록 키가 너무너무 무거워 그 돌아가는 모양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라도요.. (대학교 2학년 이후로 진보이길 포기한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우습긴 합니다. 그러나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평화로운 공존'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ceylontea 2004-06-24 09: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간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욕심'이란 놈을 없애고 싶어요...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