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대기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0년이 넘었지만 오늘날까지 식민지배는 현재진행형이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식민지배와 친일파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준 국정교과서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2014년에는 식민사관에 절어 있는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이인호를 국영방송국 KBS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역사왜곡 망언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
아직도 친일청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데에는 해방직후에서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친일청산이 실패로 끝난데 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청산을 방해하면서 대통령 장기집권을 꿈꿨고, 미국도 우리나라 개입을 위해 친일파를 이용했다. 친일을 넓게 보면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충성을 다한 충성심이 강한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이라는 우방국이 들어오자 다시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미국은 이들을 이용하기에 적당했다. 그래서 친일청산의 실패로 친일파들은 기득권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박정희는 만주국의 신징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햐 친일군인 출신이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도 올라있다. 박정희 정권은 친일파가 독재권력을 떠받치는 핵심이었다.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노골적으로 친일파를 미화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2015년 법무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린다고 만든 청소년용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이 동영상에는 모두 10여 명의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충성심을 인정받아 나중에는 귀족원 의원이 되기도 한, 말 그대로 거물급 친일파였다. 그런 윤치호를 김구, 윤봉길과 같은 급의 독립운동가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청소년에게 배포하려고 한 것이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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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아직도 우리 사회 내부에 친일청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친일청산이 빨갱이의 국론분열 조장행위라고 몰아붙이는 세력이 있는 한 친일청산은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는 미래도 없다.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 자체를 바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 데 기억과 청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친일청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뒤늦은 친일청산은 지난 시절 망각되었던 친일 문제를 다시 복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기억하고 청산하기 위한 실마리를 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친일청산의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민특위 와해 친일세력과 독재정권의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