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쪽
이 책에 실린 해외 시민정치 사례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기초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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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모임에서 읽자고 한 책인데 반쯤 읽다 이제 마무리 지었다. 그냥 이런 책도 있구나 했는데 기획을 알고나니 책 이전의 글들이 먼저 세상에 나왔고 지지도 듬뿍받음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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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해외 시민정치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기반이 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하고 더 다듬어 나가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가령 예산을 시민들이 시물레이션 해보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제출해 논의하게 하는 시민발의 제도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SNS를 활용해서 가능한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나아갈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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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쪽
소수 엘리트의 지배가 아닌 대중의 합리적 토론과 결정에 의한 행정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권력을 나눌수록 사회는 성장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수록 공직자들은 긴장하고 각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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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원제도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단순히 ‘~해주세요‘, ‘~반대합니다‘에 찬성을 올리는게 아니라 찬ㆍ반ㆍ보류를 올리며 그에 대한 의견 한 줄, 의견을 볼 수 있는 시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청원합니다‘와 같은 의견 내는 사이트가 정부기간일 필요가 없다.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만들어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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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풀뿌리단체, 시민단체들이 우리도 더 활용되고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