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불행사회

최소불행사회
홍선기 지음 / 모티브 / 2026년 1월

"최소불행사회"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최소한의 불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근본적인 대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읽었던 마이클 샌델의 "공평이라는 착각"을 보면, 공정이라는 단어와 능력주의가 오히려 허상에 가깝다고 한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런점에서 보면, 오늘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사례는 '기본자산'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딛는 순간부터 절망을 맛보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가 어느정도 출발선의 공평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인생의 하한선을 경험하지 않도록 구조적 지원이 필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진실로 이뤄질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듯 합니다.

또한, 실업이나 질병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자독식이 대세가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누군가는 예상치못한 불운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는 '불운의 요소'를 인정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체력을 보장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반열에 들기위해 끊임없이 성장에만 집착해왔다면, 이제는 누군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 최저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불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 국민의 고통에 하한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고,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