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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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눈의 띄어서 읽어보게되었다. 책의 두께도 얇고, 글의 내용도 시원시원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읽어갈 수 있어 좋았다. 불평등과 민주주의 왠지 상반되는 개념처럼 다가온다. 민주주의국가라면 당연히 불평등이 어느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부자인 미국의 경우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된 반면, 소득재분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소득국가에서 소득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소득불평등 지수에 비해 소득 재분배는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한국의 정치참여 방식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즉, 투표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대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소득층의 투표참여율이 낮다보니, 투표에 적극적인 중상층 이상의 요구사항 위주로 법률이 제정되는 경향도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참여율은 소득과 연관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대체로 고소득층의 투표율은 꾸준히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생업에 지쳐서 인지 대체로 낮은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재분배관련 정책들이 묻히는 경향이 있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른 투표참여율의 차이가 적다. 그러다보니, 나라의 세금이 다시금 모든 국민에계 헤택이 돌아가는 정치법안들이 잘 집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저소득층에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다. 왜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정책입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까? 한국의 저소득층은경제적 이익에 반해 대체로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것 같다. 과거 전체주의적 혹은 국가우선주의적 성향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외에도 한국의 투표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른바 양당주의 혹은 승자독식으로 이뤄지다보니, 다른 많은 이들의 열망이 반영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런 부분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의 의견들도 반영될 수 있는 투표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반적으로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투표제도의 개혁의 필요성도 어느정도 이해하게 된 점이 나에게는 참 좋았다.

** 위 내용은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아서 직접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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