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마조리 켈리.테드 하워드 지음, 홍기빈 옮김 / 학고재 / 2021년 6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순간 부의 집중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정치권에서도 경제적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느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안타깝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는 어쨋든 자본의 힘에 의해 굴러가는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부의 집중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체제는 어쨋든 자본이 주인되는 경제이다보니,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기위해 설사 해당회사의 직원의 급여를 인상시키지 않으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원을 보장하기위한 각종 법규와 회사운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당연하게 보이는 자본주의적 경제환경도 모두를 위한 민주적 경제모델로 변모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에 의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윤리가 세계 곳곳에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고, 또한 성공적으로 민주적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지금의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불평들의 모습을 보완할지를 고민하는듯 보이지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생겨난듯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민주적 경제에 대한 7가지 원칙들이 하나같이 정말 소중한 개념이고 이를 위한 더 많은 분야에서 성공사례가 쌓여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 첫번째가 공공선의 원칙이다 회사의 소유권을 직원이 갖는 회사가 세워지고 있다. 협력하는 민주주의 사례는 포용의 원칙으로도 드러난다.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 이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자본보다 노동이 먼저라는 원칙에서 각종 협동조합형태를 통해 세워지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성공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시도들이 정치권에서부터 시도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민주적 소양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본다. 경제적 분야에서도 민주적경제원리가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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