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때문에 만난 책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 학술 ㅣ 자유주의 시리즈 34
공병호 지음 / 자유기업센터(CFE) / 1999년 2월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해 옹호하는 측면이 많았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을 줄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외침이었다. IMF 직후에 쓰여진 책이라 그런지 경제 성장을 위해 소수의 권리-말하자면 사유재산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사회현상에 관한 분석은 전체적인 통찰력 없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대단히 불가능하다. 설사 전체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정치와 경제에 가지고 있었던 오개념들을 깨뜨릴 수 있었다.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것. 우리나라의 정경유착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원래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국가는 선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이라는 이분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가 하는 일은 다수를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선하다고 보기 쉽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 무조건 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기업가와 노동자와의 관계.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했다. 기업가에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필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유재산권이 보통 녀석이 아니군;;'하는 생각을 했다.

4. 우리나라는 명분론에 빠져있다. 국민기업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5. 다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 이 부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다수결의 원리"는 불공정하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다수에 해당하는 여러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과제명은 '한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인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 옹호론자다 보니 균형있는 시각으로 레포트 쓰기가 힘들다. 오늘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책 내용조차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 책 내용이나마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나 보다. 지치네;; 30분이나 투자해서 이거 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