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20여 년의 각고 끝에 탄생한 몽터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가설을 얻어 내고 이를 역사적 경험에 적용하는 식의 방식으로 쓰여진 저작물이다.법이라는 것이 보편성과 초월적인 명령이 아닌 풍토,풍속,종교,국민성 등 개별적인 여러 현상 제조건과 필연적인 관계를 띠고 있다.법의 정신이 1748년 출간되었다.그가 말하는 법의 정신의 고찰은 각국의 법형태.법체제의 경험적인 사회학적 비교고찰을 말하고 있다.

 내게는 법의 정신이 다소 난해하게 다가왔다.법학도도 아니고 법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겸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한 번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머리에 저장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정도여서 이 도서를 기준으로 법의 정신과 관련한 도서 및 개요를 훑어 보면서 법의 정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또한 자연법과 실정법,정치체제인 공화정,군주정,전제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3권으로 불리는 입법권,집행권,재판권의 구도가 서로 균형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을 읽어 내려 갔다.

 법의 정신이 탄생하지 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군주정과 전제정을 펼치지 않았나 싶다.즉 일부 군주와 독재주의자에 의한 정치 권력이 바로 법이고 대다수 국민을 이끌어 갔던 규범이었다고 여겨진다.법의 정신은 탄생한 뒤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동물과 달리 인간은 탐욕과 욕구로 넘쳐 나면서 사회 속에서의 개개인,집단은 규범과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탄생한 것이 실정법이라고 생각한다.만일 국가 및 사회를 이끌고 제약하기 위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그래서 법의 정신이 말하는 실정법으로 사회 질서,사건.사고를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헌법을 비롯하여 6법이 존재한다.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법이다.국가,사회,개인에 이르는 세세한 법들이 법에 저촉한 이들에게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시대 착오적이고 수구적인 법도 있고 보완해야 할 법고 있다.나아가 정보 및 지식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의 흐름에 맞게 신설해야 할 법도 있다.그만큼 인간 사회 집단은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정과 착각,그릇된 실수로 인해 법을 어기곤 한다.오늘날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화정체에 따른 입법,집행,재판을 구성하고 있다.일부 공산주의 몇 개국은 아직도 기(旣) 제정된 불변의 법에 의해 군주정체의 원형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부연하면 법이라는 것은 자유 정도,국민의 종교,그들의 성향,부(富),수,사업,풍습,예의범절과도 관련되어야 하고 법은 그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나아가 법의 기원,입법자의 의도,제정 기초가 되는 사물의 질서 등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법이라는 것은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정신》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역사학자이면서 비평가인 알베르 소셀은 "이 작품은 26편에서 멈춘다.다음 편(篇)들이 전개됨에 따라 논리적 연관성이 풀리면서 본론에서 벗어난다"라고 지적한다.즉 질서가 없다,체제와 동떨어져 있어 모국인 프랑스와 인접국인 이탈리아마저도 《법의 정신》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저자 몽터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과학적 의도와 개혁적 의도를 보여 주려고 했다.즉 법이 여러 사물과 가질 수 있는 여러 관계인 과학적 의도와 중간 집단 즉 중산층이 빼앗긴 특권을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다.고대 그리스,로마의 민주정체,중세시대의 교권 그리고 법의 정신을 쓰기 전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영국 하원 의회 방청,베수비오 화산 등정,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 《로마인의 위대함과 퇴폐 원인에 관한 고찰》을 펴내기도 했다.각국 여행을 하면서 법의 과학적 의도와 개혁적 의도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법의 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여야 정치.경제 민주화,위대한 국가 수립과 밝은 전도(前途)를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