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안문제가 발달된 듯 하면서도 성(性)과 관련한 문제는 사그라들 줄을 모른다.성매매,성폭력,성추행,성희롱 문제는 관련 기관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통제,감시를 하고 있어도 발생하기 마련이다.힘없는 여성들이 주로 성 피해자가 되면서 이 문제를 쉬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사법적 응징을 가하고 있다.성과 관련한 문제가 도를 넘어서게 되자 가해자에겐 사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등록 및 신상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화학적 거세,전자발찌,DNA 채취보관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다.이러한 문제를 통상 성범죄라고 칭한다면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성과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임에 틀림 없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사과와 합의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성범죄의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어떻게 사전 조치를 취해야 성범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까.그 대응책은 피해자에게 성범죄 고소.고발이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서류가 법원으로 송치되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게 수순일진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당시의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알리겠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형사계 조서가 급물살을 타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한국 사회의 통념상 성범죄라고 하면 가해자를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치부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기에 수사 전 단계,수사 단계,재판 단계에서 장본인이 취해야 할 준비물들을 발품을 팔아서라도 준비하여 생계와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나는 성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이 글을 읽어 가다 보니 법을 어긴 사람이든,고소.고발을 한 사람이든,양형을 살피고 선고하는 재판관들이든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이왕이면 수사 전 단계에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이에게 마음으로 사과 및 상처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쿨하게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다.
성 피해자에게 고소.고발이 들어 오면 경찰 형사계는 당연 전화로든 문자로든 조사 요청을 할 것이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업무상,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 통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출석하겠노라고 형사와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성범죄 성격을 띠고 고소.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일반인의 경우)대부분 당황하고 긴장할 것이다.사안이 민감하고 개인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 1차적으로는 피해자와 사과,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지만,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는 일절 말을 섞으려 하지 않기에 자신의 편이 되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피의자로 신문조서가 작성되면 가해자는 법정에까지 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조사에 응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되 사건 당일 전후의 객관적,주관적,종합적 상황을 기억하여 정리해 놓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리라 생각한다.사건→ 신고나 고소.체포→ 경찰 조사→검찰 조사→법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 등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경찰,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자신은 '별 거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우려가 십상이다.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간단한 필기 도구를 지참하여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고,법정에 서기 전에 이왕이면 진정성을 담은 반성문을 매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처벌 수위,양형을 정하는 법관들도 피고자의 진정성과 정상참작을 할 것이다.물론 대쪽같고 얼음장같은 법관도 있겠지만...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한다.또한 성범죄 재판은 2심제로 끝난다.
성범죄 유형도 다양하다.업소형 성매매,신종 변태 성매매,비업소형 성매매(조건만남),경성(輕性) 성추행/업무상 위력추행,몰카문제,채팅 중 음란한 말 유포,공공장소 침입행위,지인 내지 원나이트형 성폭력,모르는 사람 강제추행/강간,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이 있다.이러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자신이 가해자로 고소.고발되었을 경우,아니면 수사 전 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진정성 있게 쿨하게 해 놓는다면 후환이 적을 것이다.성범죄는 물리적 힘이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당하여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가해자 역시 자신이 수사 전,수사 단계,재판 단계에서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아 불이익이 눈덩이와 같이 커진다면 삶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현직 변호사인 박원경 저자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을 과정별,사례별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내가 만일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성범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제대로 대응해 나간다면 불이익은 최소화하면서 명예도 회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