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놈들 전성시대

잡놈들 전성시대 - 우석훈의 대한민국 정치유산 답사기
우석훈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5년 3월

 한국 현대사에 있어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물론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국사 및 민복을 위해 전념했던 정치인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그런데 해방후 현대사의 정치인들의 행적을 들여다 보면 투명성보다는 불순물이 잔뜩 침전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이러한 현상을 정화하기 위해 속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지만 벗겨내기 힘든 치석과 같은 세균 덩어리들은 누군가 총대를 메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한 꼴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단임제 선출이 현 정권까지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노태우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이 표방하는 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들이 알찬 공약(公約)으로 거듭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심성 공약(空約)으로서 이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정치가 및 정치에 대해 불신감이 갈수록 심화되어만 갈 뿐이다.평소 정치가 및 정치에 대해 무관심,냉소적이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속는셈치고 다시 정치 풍향을 들여다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선거는 중독성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유권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물론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경험상) 문명이 발전되어 가듯 유권자의 삶의 질도 제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지역과 나라의 살림을 책임,소신,성실하게 완수할 것 같은 사람을 막상 선택해 놓으면 지역 살림,국정은 뒷전이고 구태정치를 일삼는 정치꾼들이 꽤 많이 있다.

 논어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말이 있다.제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각자 처해진 입장과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내고 공헌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위한 소임이 아니겠는가.그런데 각 정권마다 정치 기능과 역할,수행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척결(剔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업부상 배임,횡령,수뢰와 같은 부정부패이다.작금 MB정권의 빈약하기 그지없는 자원외교에 대한 사법적으로 몰리게 되자 전(前)의원이면서 모기업 회장이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건넨 리스트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한국 정치계는 예상했던대로 썩어 문들어질대로 문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사법계에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 주리라 기대를 하지만,사법계가 이 문제에 대한 수사의 수미를 어물쩍거려서는 절대 안될 사안이다.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그들도 양심은 있기에 이번 리스트의 파장이 커지게 되면 가슴이 두근 반 서근 반 하는 정치꾼들이 있을 것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잘 알려진 진보적 학자인 우석훈 저자는 여의도 1번지의 근황에 대해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다.그는 새정연의 정무직인 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에 한 번씩 경제 강의를 하기도 한다.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이 한국 정치를 독식하는 가운데 현 정권의 특색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정권 창출 문제는 두 번째라고 힘주어 말한다.박근혜 정권이 어찌되었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여당은 여당답게 국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확고한 의지와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양대산맥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들려 주고 있어 무심결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는 동시에 현대 정치의 생리를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윤곽을 머리 속에 그릴 수가 있었다.역시 새누리당은 인력,자본,전문 정치인이 많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비해 영역별 전문가의 포진,자본력,인력 등이 매우 궁핍하기만 하다.게다가 계파 정치로 인해 당이 일사분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선거에서 패배하고 만다.새누리당이 잘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새정연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거듭나야 할 사안이다.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잡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완벽한 단절이다.스스로를 보호하고,가난한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박근혜와 그 주변의 잡놈들이 만드는 경제는 '단절형 경제'이다. -P223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정치,경제,사회는 심히 술렁거리고 있다.특히 더블 딥 현상으로 장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민생,재정,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게다가 현 정권이 서민들에게 경제 행복 실현을 공약해 놓고서도 그 실현성은 까마득하기만 하다.특히 현 정권이 표방하는 줄푸세는 신자유주의의 특색으로서 일반 서민들에게 삶의 상처와 고통만을 더욱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 창출을 하려면 지금과 같이 계파 정치에 휩쓸리고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의 얼치기 정치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말만 번지르르한 정권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정권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