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쓴 음모론과 위험한 생각들
캐스 선스타인 지음, 이시은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2월

 정치권으로부터 조작,음모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치권 혼자서 자행했던 사안이 아닐 만큼 정치권과 유착(癒着)되어 있는 해당 분야 및 기관들도 형님 좋고 아우 좋고 하는식으로 일반인들의 반응 및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향후를 대비해 나간다.왜 조작,음모가 팽배하고 진실은 베일(Veil)에 가려지고 마는 것인가.나는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치계의 평상시와 유사시(선거철 및 대형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다.우선 조작과 음모라는 말이 정치계 및 언론에서 발표가 나면 십중팔구 현 정권을 이끌고 있는 주류 이데올로기층이고 이익상충 관계에 있는 계층들이 조작과 음모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발설하여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를 관심있게 주시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주류 이데올로기층에 의해 조작과 음모는 사실과 진실로 둔갑해 버리고 만다.

 평상시 정치계가 이러할진대 밥줄이 걸려 있는 선거철에는 오죽할까.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소속 정당의 표를 모으려 유권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굽신거린다.정상적인 선거싸움으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흑색선전을 기본으로 닳고 닳은 이념 공세(종북세력,빨갱이 등)에 온힘을 쏟는다.모두가 흑색선전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득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너무도 수구적이고 구태에 젖은 덜 신선한 정치가들이 수두하다.진실과 정의,상식은 찾아 보기가 어렵다.이것은 내가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었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고 느낀 바이다.현실 정치에 대해 기대를 해야 할지 눈과 입,귀를 모두 막고 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선거철에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진검 승부를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학자이고 응용 행동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인 캐스 선스타인은 현대 미국사회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음모론의 실체와 그늘에 가려진 진실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통찰해 나간다.예를 들어 9.11테러는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오사마 빈 라덴은 아직 죽지 않았다 등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가) 잘못된 두려움과 비용.편익문제,보상금과 행복 관계,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결혼할 권리와 범위,기후변화 취약 국가에 보상해야 하는가,종교 집단의 성차별 정당화,신진보주의의 실체,최소주의 및 중간주의 등을 예로 들고 있다.또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제2권리장전의 실체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지적한대로 음모론자들은 공무원과 관료들의 능력과 재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들은 집권층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라도 하듯 복잡한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실행한다고 한다.특히나 개방적인 민주사회인 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치조작과 음모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또한 정사경언 유착이 심한 나라는 음모론이 정설인양 변질되어 버리고 진실은 관심의 대상에서 잊혀져 간다.사회 부조리 문제에 대해 의식 있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싸워 나가지 않는 한 조작과 음모는 습관처럼 때만 되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게다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조작과 음모는 비공공선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반목과 혼란을 가중시키지만 이것이 이익상충이 걸려 있는 집단 속의 일원이 된 경우에는 이를 쉽게 근절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조작과 음모를 파헤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 제대로 된 판결을 기다리기도 하지만,재판,판결을 맡은 법관들의 의식이 과연 공명정대할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편파적인 경향에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과 같을 것이다.

 조작과 음모론이 퍼졌을 때 정부 및 최고 지도자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의하고 사회 공공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솔선수범해야만 한다.쉬운 일만 챙기지 말고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도 참모들과 의견 수렴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조작,음모론을 파헤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또 하나 국민들과 격의 없이 펼치는 대화와 소통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자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