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

블루게이트 - 불법 사찰 증거인멸에 휘말린 장진수의 최후 고백
장진수 지음 / 오마이북 / 2014년 6월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을 부여받았으면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그런데 힘깨나 있는 정치인들이 어디에 권력을 해프게 쓰고 있는지 작금 한국정치 풍향계 속을 들여다 보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이 지역과 나라의 살림과 민생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또한 의구심이 절로 품어진다.속칭 권력을 쥐기 위해 들인 노력과 금전적 투자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각종 이권에 깊게 개입하고 세상에 들통이 나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상례처럼 되버렸다.한국의 권력이 썩을대로 썩어버려 더 이상 도려낼 곳조차 없는 것일까.일반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정치의 권력부패는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기름띠보다 더 검게 떡이진 암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권력부패가 어디 MB정부에서만 일어났겠는가? 정부와 관청 공무원이 부정.부패로 얼룩졌다면 당연 옷을 벗고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MB정부는 경제청사진을 747(세계 7대 강국,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7％경제 성장률)로 계획하면서 민심을 끌어 모아 당선이 되었지만 당선후 그간 한 일은 국민을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점이다.22조가 들어간 4대강 운하계획은 돈으로 먹칠을 하고 4대강의 생태파괴로 한반도의 산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 들었다.게다가 MB의 성정이 관대하고 포용력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국가의 최고통치자가 하위공무원들을 시켜 일개 민간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서 멘붕상태로 만든 것은 실책 중의 실책이 아닐 수가 없다.정치민주화는 어디로 가고 유신,군부독재시절에야 있었을 법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던 말인가.

 공무원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죄로 기소되고 공무원직마저 박탈되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장진수 전(前)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되면서 피말리도록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는 담담하게 민간인 사찰이 왜 발생했으며 자신은 그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었는가,그리고 법원을 오가면서 그가 회유와 강압에 의한 수사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나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응답하라! PD수첩/PD수첩 제작진/휴먼큐브출판》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PD수첩을 제작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MBC사장으로부터 해직,파면,파견 등의 고초를 겪었던 사건도 치가 떨렸는데,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입막음조로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국무총리실,청와대 민정수석,몸통인 청와대가 암중모색하면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던 것이다.

 불법사찰 대상이 되었던 인물은 KB국민은행을 퇴직한 김종익씨로서 그는 퇴직 동료들과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그는 MB정부가 내세운 민영화,대운하 사업 등을 통렬히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동영상의 제목을 '쥐코 동영상'으로 띄우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원충연)은 이 블로그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민간인 김종익씨를 '손 좀 보겠다'는 심산으로 사찰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김종익씨는 살벌한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잠시 일본 교토로 몸을 숨겼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끈질기게 그를 법정에 내세우려 근거없는 사실을 허위조작하여 경찰의 심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모 회원으로 촛불집회에 자금을 댄 적이 있습니까?","이광재와 동향으로 정치자금을 댄 적이 있습니까?","상품권 구입을 명목으로 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라는 것이 경찰의 질문이었다고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죄로 고발당한 장진수 주무관은 윗선에서 하라는데로 따르기만 했는데,불법사찰이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윗선에서는 모르쇠,기억에 없다 등으로 일관했다.지금 시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왕정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와 같은 경찰국가도 아닐진대,MB정부는 자신의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서무(庶務)이고 주무관인 장진수씨를 교묘하게 이용하고,이 사건이 들통이 나자 고용노사비서관인 이영호를 비롯해 공직윤리복무관 류충렬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의 상관인 진경락,최종석 등에 의해 속칭 하수인 역할을 해야만 했다.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장진수 주무관의 상관들은 철면피를 깔고 "불법사찰 지시한 적 없다느니,기억이 나지 않느니"하면서 애꿎은 저자만 당하게 될 뻔했다.장진수 주무관은 불법사찰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것을 털어 놓으려 할 때 류충렬,진경락은 장진수저자에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결국 저자는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컴퓨터 장비를 부쉈다는 것이었다.

 장진수 저자는 실업자이지만 오마이 뉴스 팟캐스트 <이털남>에 출연하여 그간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소회형식으로 담담하게 구술하고 있다.굳건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 장진수저자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 놓으면서 암울하고 후진적인 한국정치 풍토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잘 담겨져 있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인 사찰을 하려 했던 청와대 몸통은 세월호 정상부위와 같이 끄덕이 없고,하체부분인 아래쪽만 공범으로 몰리면서 억울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이쯤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죄로 법정에 섰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로 밝혀졌는데,사법계는 지난 정부의 몸통은 손을 볼 엄두도 나지 않지만 건드려서 좋을 일이 뭐 있겠는가 라는 안일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한국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장진수저자의 용기있는 고백과 진실에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