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숫자

분노의 숫자 -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동녘 / 2014년 4월

 신체적.사회적 건강과 행복지수의 높고 낮음은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사회구성원간의 위화감 등의 정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특히 일반 서민들이 벌어 들이는 소득과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의 상관관계 및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의 문제)등의 간극이 넓게 벌어진다면 당연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팍팍하다 못해 상실과 좌절감까지 안고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한국이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34개국) 회원국이면서 경제선진국의 위상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현정부가 경제선진화,복지문제를 빅(Big)공약으로 내걸으면서 2년 째에 접어 들고 있지만,실제 돌아가는 정부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하는 여러 모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다.가장 피부로 절실하게 체감하는 문제는 교육비,건강문제,노후문제가 아닐까 한다.한국이 교육왕국으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한 아이가 태어나 결혼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1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비정규직 및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속칭 '유전무죄,무전유죄'이고 부모 잘못 만난 자식은 심리적 고통과 상처도 클 수 밖에 없다.교육비,주거비 등이 둘이 벌어도 감당하기 힘들기에 젊은층은 아예 연애,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일련의 생애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가기만 하는 실정이다.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바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 있다는 점이다.보무도 당당하게 경제민주화,복지를 내걸었던 현정부는 과연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정치라는 것이 원래 기만과 수사(Retoric)적인 요식행위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1980년대부터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일자리,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아둥바둥거리지는 않았다.물론 아시안 게임,서울 올림픽,신도시개발과 같은 호재가 작용했지만,신자유주의가 한국에 침투하면서 인력의 구조조정,비정규직 및 임시직,파견직 등과 같이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갖을 수 없도록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말았다.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규제 개혁,공기업 민영화,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으로 돌변하면서,재벌과 자본위주로 시장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을의 입장은 불평등과 분노,좌절의 쓴맛을 삼켜야만 한다.현정부는 지난 정권의 바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기업 위주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운다)이다.

 얼마 전 6.4 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국민들이 여당에겐 경고를 주고 야당에겐 주의를 환기시키는 선거결과였다고 생각한다.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로 읍소(泣訴)의 자세로 국민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다.과연 경제민주화,복지문제 등이 가시적으로 일반인의 피부에 와 닿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야당 역시 여당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의 주민을 정례적으로 찾아 가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도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고 뽑히고 나면 한량처럼 행동하는 모양새는 높아진 주민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서는 한국이 안고 있는 불평등 요소와 사회적 문제를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더욱 이해하기 쉬운 점은 도표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세사연)에서 펴냈으며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경제성장을 가로 막으며,신자유주의와 같은 시장만능주의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만 살을 찌게만 한다.고소득층이 잘살게 되면 '낙수효과'로 인해 자연스레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아야 하지만,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점에서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알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이 신자유주의 일색으로 정책을 펴 나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분노가 절망 및 좌절로 이어질 것이다.돈과 물질이 자본주의의 특색이라고는 하지만 소득 불평등의 격차 심화,양극화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가는 기업가와 이익 상충을 떠나 '민복'을 위한다는 자세로 돌아가야만 한다.소득 불평등부터 교육비,의료서비스,주거비,가계 부채 등이 최악이면서 최하위를 걷고 있는 것이 한국의 자화상이다.정부는 그래도 경제선진국이라고 호언할 수 있을까.비정규직의 최소화를 비롯하여 대기업,부자계층,대학이 꽁꽁 숨겨 놓은 비자금 및 적립금 등을 복지문제에 쓰이도록 환원해야 할 것이다.이는 정부 및 정치가들의 이해상충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경제선진국,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 및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거시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상황 및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내 놓은 이도서는 많은 공감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