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쟁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삶의 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팍팍하기만 하다.경제소득이 받쳐 주는 부류는 험악한 광풍지대에서도 끄덕없지만 소득이 낮은 부류들은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만 하다.국가에서 이들에게 내놓는 일자리,복지정책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일 뿐이다.이에 반해 경제적 수입이 괜찮은 부류들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호화롭고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겠지만 사회구조가 갖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삶의 방향을 놓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삶을 꾸려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사회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교육비 비용이 1인당 평균 3억을 넘는다고 한다.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양육비,교육비만 들어 가겠는가.다양한 생계형 비용(고정비용)과 비고정비용(예상치 않은 비용 등) 등을 감안하면 부부의 수입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게다가 1인당 가계빚이 6,000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경제적 위기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된 상태를 이어간다면 말그대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양육비,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의 뼈빠지는 수고도 그렇지만 더욱 비극적인 문제는 젊은층들이 아예 연예,결혼,출산(3무)을 꺼리고 혼기가 다가와도 선뜩 결혼할 마음이 없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층이 연애,결혼,출산을 꺼리는 내막에는 국가가 청년층에게 내놓은 일자리가 거의가 비정규직에 알바로 이어지는 질낮은 삶을 강요하는 데에 있다.탈산업화의 시대에서 대부분이 힘든 노동보다는 손님을 상대로 한 감정노동이 주가 되다 보니 산업계도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다.특히 중소기업은 현장의 생산직 및 생산관리 등에서 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황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이 청년층이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래서 다국적 노동인력을 유치하여 아쉬운 데로 생산현장인 공장을 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악덕업체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비인간적 처우와 산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젊은층과 노년층간의 갭이 크다는 점이다.두 세대간의 소통과 대화는 단절되어 '모래알과 같은 형국'이다.고령화의 추세는 글로벌 문제로 비화하고 있어 어느 나라이든 국가적인 이슈로 삼을 정도이다.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한국 역시 발등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늘어난 수명에 자연스레 찾아 오는 노환으로 인한 병원비 등은 경제적 수입이 절대부족한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국가에서는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호혜성 제도를 내놓고 있는 반면,청년층에게는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선거공약에는 늘 '청년층의 일자리 구축'이라는 대슬로건이 나돌지만 실상 청년들이 바라보는 미래상은 문자 그대로 암울한 터널 속이다.부모는 자식들에게 사회인으로서 제구실을 하라는 의미와 바램에서 힘들게 교육지원을 했건만 자식들이 안정된 직장과 질높은 삶은 '그림의 떡'과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늘어만 가는 노인들을 위한 갖가지 복지정책은 힘없는 노인들에게는 여생에 있어 그나마 위안과 안정이 될 수도 있다.다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층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다 더 심도있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청년층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책만 내놓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두울 전망이다.국가의 문명과 생산을 이어가려면 그에 맞는 경제력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는 개인의 삶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또한 청년층들이 느끼는 미래에의 불안감과 상실감은 해외에서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의 유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선결과제로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청년층과 노인복지문제를 균형있게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전세계가 안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2030 VS 5060 세대간의 마찰과 갈등은 똑똑한 경제관료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간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국가마다 세대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실행책 등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읽어 가다 보니 미국과 독일이 청년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정책이 잘 정착되어 있고 남유럽과 일본 등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이 시선을 끌었다.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중화,세대간의 갈등과 복지문제 등을 거시적으로 궁리하고 만족할 만한 정책을 국가가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