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변한다

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ㅣ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 동녘 / 2009년 11월

 노무현 전(前)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과 경우에 따라 상반되게 갈라진다.어떤 사람은 경제를 후퇴시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지식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었지만 실현하지 못한 불운한 분이라고 평가를 한다.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이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두 가지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기 마련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와 삶을 일구어 가기 위한 이해관계를 놓고 정당과 선량을 선택하기 마련이다.꼭 그렇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인간이라는 존재가 상황과 분위기,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 정치적 견해,소신을 망각하여 원치 않는 정당,후보에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현역가이든 일반인이든 자신이 소신과 주의(主義)를 관철하기란 어렵다는 생각마저 든다.

 근자 자주 회자(膾炙)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진보의 나라와 보수의 나라에 대해 누구든 이에 대해 주장과 견해를 펼칠 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진보,보수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분법적 아니면 중도라는 개념을 앞세워 중도보수,중도진보라는 개념까지 탄생했을까.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견해를 펼치기에는 초심자  수준 밖에 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프렌들리'니 부자들을 위한 감세(減稅)니 하는 말이 귓전에 들어오면서 과연 이 시대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불의 불평등 문제와 빈부 격차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은 과연 가능할까,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정부,정치가들을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천민의식을 갖은 사람은 따를 수도 있겠지만 비판의식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기업 프렌들리,부자 감세,불의 불평등 문제,빈부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국리민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 내 견해이고 생각이다.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2008년 측근 참모들을 불러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이 도서가 기획되었다고 한다.그런데 불운하게도 이 도서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다.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기려 했던 뜻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잘 다듬어 세상에 내 놓았다.진보의 미래에 대해 기본적인 틀과 그의 육성을 가감없이 실려 놓았다.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에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한다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같은 것이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과연 시대는 지금의 보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일까,아니면 지금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것일까.당연히 후자를 바라고도 남을 것이다.하지만 진보를 바란다고 당장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물이 조금씩 흘러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진보의 미래도 조금씩 진행되어 가리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어느 나라이든 신자유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한국도 마찬가지이다.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지식산업,창조산업,감정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당시 김대중정권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정권 모두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기업은 군살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던 것이다.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금,금가락지를 모아 경제위기를 탈피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위기 극복역량에 만방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무디스 신용등급도 차츰 회복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부의 양극화,사회구성원의 위화감은 사그라들지를 않는다.비정규직의 양산(量産),청년 실업률 증가,삶의 행복지수 OECD국가 중 최하위,자살율 전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부동산 거품,파생금융상품,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부실부터 빈부의 격차,시장의 실패와 같은 포괄적인 경제 체제와 같은 문제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 위기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 아닌가 한다.한국이 미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미국의 경제체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신자유주의가 대체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트리클 다운,금융 규제 완화,공기업의 민영화,종교 정치,기업의 유연화 정책 등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다.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틀 안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룩하려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데,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로 일관해도 노력에 대한 대가는 미미할 뿐이다.대학,대학원을 나와도 노는 인구도 많지만 같은 조건하에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천양지차이기에 비정규직의 삶은 팍팍하다.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1등주의,출세주의도 사회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조장(助長)할 뿐이다.

 부자는 폭풍과 태풍과 같은 위기에도 끄덕이지 않는다.일반 서민은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생필품 가격인상만 되어도 삶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게 허덕이면서 살아 갈 수 밖에 없다.앞날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이 가중되어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살아 나지를 않는다.노무현대통령이 가장 큰 뜻인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인가.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이 없어야 한다.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자칭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제고시켜 주겠다,행복한 삶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곤 한다.그런데 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후보시 공약했던 갖가지 '사탕발림과 같은 공약'들을 치매라도 걸린 듯 애써 외면을 하게 되고 훗날 공약과 실제 간에는 괴리가 많은데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물으면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따라 주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라고 발뺌 내지 변명을 늘어 놓는다.통치자 개인이 절대신이 아닌 이상 공약의 백퍼센트를 원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다만 국가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의 심지가 곧지 않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능력한 지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교란될 뿐이다.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 본문 -

 또 다시 선거 얘기인데 선거철만 되면 재력을 갖은 언론매체에서 좌빨이니 종북세력이니,빨갱이니 등의 근거도 뿌리도 없는 이념,사상 문제로 몰아간다.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를 비롯하여 돈과 물질,정치적 권력을 갖은 소수계층은 시대와 제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이대로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견지한다.사회제도와 이념이 바뀐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상실될 우려와 삶의 질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 내내 불안하기만 할 뿐 일 것이다.그런데 시민사회라는 말이 그리스시대부터 르네상스,산업화 혁명을 거치면서 계속 문명이 진보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삶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이것은 개인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국가의 가치관과 실행력에 따라 국민의 삶이 나아져 가는 진보의 시대를 실천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여론을 주도하는 권력층에 따라가지 않고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연대를 하고 이러한 힘을 정부에 푸쉬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 시절 정치민주화도 그렇게 해서 얻었던 고귀하고 값진 결과물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사회가 보수층이 두텁기만 하다.기존의 막강한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철옹성과 같은 보수층이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일자리 창출,의료 서비스,노후문제,보육문제 등 보편적인 복지문제에 대해 이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기업은 노사와 분배,국가는 복지와 분배라는 거대한 문제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소모적인 신경전을 그만 두고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민주주의 이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려면 첨예한 이해관계,사회적인 구조 문제 등 난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말씀 하셨듯이 '사회는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변한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민주주의 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