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김주완.이승우.임원기 지음 / 거름 / 2013년 11월

 자의든 타인든 개인의 신상정보가 너무도 노출되어 있다.사회 및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범죄의 단서 및 조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IT(Information Technology)시대가 가속화 되고 도시화,산업화가 발달하면서 가족 공동체와 같은 단란하고 따뜻한 관계는 붕괴되고 철저하게 돈과 물질,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말았다.이러한 속도는 향후 더욱 거세어질 것이며 소수층에 의해 권력구도 및 지배력은 상상 이상이리라 생각한다.사회발전,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 및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먼 옛날엔 이웃사람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었기에 지금과 같은 문명의 이기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말할 나위가 없지만 당시에도 각종 범죄,신상파악을 위해 행했던 인적사항 수집,지문 제도 등이 있었다.20세기 말부터 한국사회에 IT산업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계 제1위의 IT첨단을 달리고 있다.IT산업의 맹아는 미국,일본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늦었지만 우수한 두뇌들의 눈부신 연구와 노력과 정부,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한국을 넘볼 수 없는 IT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이 점에선 매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의 의식수준,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갖가지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일종의 사회치안에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하룻밤만 지나면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유아,여성,부녀자 등 힘없는 자들을 노린 유괴,납치사건,금품을 노린 각종 금융사고,교통체증과 과속으로 인한 노상에서의 상해.치사사건,선거에 이용되는 유권자의 표심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같은 현장감식,탐문조사,설문조사 등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우후죽순격인 CC(Closed Circuit)TV 설치,개인정보 유출(자의든 타의에 의해서든) 등이 생겨나고 있다.

 누군가가 마음만 먹는다면,충분한 기술력과 자본력,통제력을 갖는다면 이처럼 각 개인의 삶과 취향,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다. - 본문 -

그리 멀지 않은 어린시절 자주 들었던 '세워 놓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는 세워 놓지 않고서도 야금야금 개인의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날강도 수법이 금융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나는 이러한 금융사기꾼들을 찌질한 지능범이라고 부른다.비밀이 없는 세상이듯 범죄 후에는 반드시 잡히게 마련이다.더군다나 한국은 빈부격차,세대간,상호간 갈등이 크고 소통과 대화가 별로 없는 군대식 문화,유교적 관례가 만연하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세대간에 갈등과 충돌도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한다.범죄를 예방하고 밝은 사회구현을 위해 CCTV가 방범대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어 일반 서민들에겐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다만 무차별적인 CCTV설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다.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과연 그럴까.실상은 힘과 권력을 갖은 공권력에 의해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는 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할 수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법조문에서는 버젓하게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단견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있어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필수적이다.그외에도  신용카드 발급,은행계좌 개설,보험 가입,증권투자 및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원칙이다.어디에 가입하든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인적사항 등이 필수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 및 고객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 약관조항 등을 보면 소비자 및 고객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시간경과의 원칙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소비자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영업하는 사람의 교묘하고 달콤한 술수(?)에 그만 넘어가고 만다.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챙기고 따져 보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시 CCTV로 돌아가면 CCTV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발터 부르흐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한다.CCTV설치 목적이 재난방지,범죄예방,교통단속 등으로 나뉠 수가 있다.현재 한국에서는 CCTV를 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CTV는 대략 10만 여대이다.CCTV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화소가 발달하면서 선명해지고 있다.본래 범죄예방으로 설치되었지만 CCTV는 범죄 후의 행적을 쫓는데에 있다고 본다.목적에 따라 교통 흐름 조사용,과속 차량 단속,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방범용,수배 차량 단속,기타 무인 주.정차 단속,밀수 감시용 야간 CCTV,총기류 밀반입 감시,산불 감시 등의 CCTV가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9.11테러 발생 이후 보안 목적.수요가 늘면서 그와 관련한 기술이 일취월장하고 있다.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함과 반비례로 그 우려는 페북에서 나타났다.페북에 적용된 얼굴 인식 기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면 기능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독일정부).

 그외 개인의 정보가 자주 노출되는 SNS(페북,트윗,미투 등) 가입과 소통,부차적인 정보 검색 등을 인터넷에서 자주 활용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가게 등 장소에 들어가거나 길거리의 디지털 입간판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이다.얼굴 생김새를 통한 신상정보부터 행동에서 개인의 취향 등 2차 정보까지도 누군가에 수집,저장,통합,분석,활용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구매 패턴을 분석하려 얼굴 인식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손님들의 성별,연령대를 파악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목적이라는 것이다.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노출(물론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우려와 함께 각종 범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문명의 이기의 최첨단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분명 쉽고 빠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악이용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며 (이념과 사상 등)때론 정치적 사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사생활과 자유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법제화하고 기술화시키며 제도화하여 살기 좋은 나라,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사회의 바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